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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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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을 거치는 것이 출세코스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면담내용 08.07.23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면담내용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오늘 오후 3시 30분 당대표실에서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중소기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국현 대표- 먼저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두 개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양극화의 극복은 좋은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해답이다. 김기문 회장- 중소기업이 여전히 희망이며 지난 대선, 총선에서 중소상공인들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찍었던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대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총제 폐지, 금산완화 등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대기업도 잘 돼야 하지만 중소기업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사상최대의 흑자를 냈다는..
인터넷을 재갈 물리겠다는 것인가? - 창조한국당 08.07.23 보도자료. [보도자료] 이용경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대책 관련 국회 정론관 브리핑 “방통위 인터넷 대책: 의사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위협” - 탈규제와 반대방향으로 질주 - 행정편의적인 규제만능주의 - 망법 개정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할 것 - 최근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운동에 관한 심각한 제한 조치가 정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표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 포털에 과도한 판단권한 위임 우려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포털ㆍP2P 사업자에 대해 불법정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포털ㆍP2P 사업자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의 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및 최고위원 일동 ,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 예정 08.07.23 오는 25일(금) 오전 10시 30분 새로 선출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및 최고위원 일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신임 인사차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문국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창조한국당 전당대회 보고 및 얼어있는 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논의는 물론 정국 불안정 등 전반적인 현안에 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견도 청해 들을 예정이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을 위한 치졸한 수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08.07.23 창조한국당 KBS 유재천 이사장이 정연주 사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을 위해 협박과 사퇴종용이라는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사례다. 이명박 정부는 먼저 권력유지를 위해 편향적인 언론장악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협박과 편법으로 정파적 방송을 만들어 정권을 유지를 하겠다는 초법적 행태를 중단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권안보를 위해 언론 길들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즉각 사퇴해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탈법적이고 무분별한 방송장악이 국민저항이라는 혹독한 댓가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창조한국당 부대변인 김지혜
강만수장관이 경제장관이 맞는가 . 창조한국당 08.07.22 [논평] 고리대 옹호하는 강만수장관이 경제장관이 맞는가 강만수 장관이 우리당 문국현 대표의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금리가 100%라도 돈 빌려주는 곳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이 아니라 고리대업체 등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부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다. 오늘 문국현 대표의 “49%의 고리대가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강장관이 과연 나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수장으로서의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또 강장관은 “금리문제는 제가 실무자로 일한 과장시절에도 많은 일을 했으나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서민경제의 암적 존재인 고리대를 낮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결국 강만수 장관이 ..
창조한국당. 이명박 정부는 동문서답 정부인가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을 경질한 이명박 정부는 동문서답 정부인가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이 전격 교체됐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어청수 경찰청장대신 서울 경찰청장을 경질한 것은 아무리 한진희 청장 본인이 자원했다 해도 대리경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경제정책의 실패 책임을 물었더니 강만수 장관대신 최중경 차관을 경질하는 등 국민이 요구하는 인사쇄신에 매번 동문서답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방식인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대리 경질과 땜질처방같은 주먹구구식 인사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공권력 투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해야 한다. 창조한국당 부대변인 김지혜
공공요금 인상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한 행동의 방증. 창조한국당 [논평] 한승수 총리가 오늘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방침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서민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부가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물가인상이 지난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물가 폭등을 가져온 그릇된 경제정책의 전면적 변화 없이 공공요금부터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서민을 더욱더 절망하게 할 뿐이다. 고물가, 고유가에 대한 사전예측과 대책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보호조치와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물가관련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묻고 국민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자세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창조한..
창조한국당 논평. 사이버모욕죄신설방침은 위헌적 발상 [논평]김경한 법무장관의 사이버모욕죄신설방침은 위헌적 발상 김경한 법무장관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국민기본권인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비이성적 조치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 법령으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법령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협정 등에서 나타난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일종의 공갈이요 정치보복이다. 특히 김 장관은 누리꾼들의 기업 광고 중단 캠페인과 같은 건전한 소비자운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탈법적 의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법을 수호하는 주무부처 장관인지 탈 법부 장관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김 장관을 비롯한 정부각료들은 민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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