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한 행동의 방증. 창조한국당 [논평]

한승수 총리가 오늘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방침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서민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부가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물가인상이 지난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물가 폭등을 가져온 그릇된 경제정책의 전면적 변화 없이 공공요금부터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서민을 더욱더 절망하게 할 뿐이다.

고물가, 고유가에 대한 사전예측과 대책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보호조치와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물가관련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묻고 국민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자세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창조한국당 부대변인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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