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을 거치는 것이 출세코스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면담내용 08.07.23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면담내용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오늘 오후 3시 30분 당대표실에서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중소기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국현 대표- 먼저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두 개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양극화의 극복은 좋은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해답이다.

김기문 회장- 중소기업이 여전히 희망이며 지난 대선, 총선에서 중소상공인들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찍었던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대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총제 폐지, 금산완화 등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대기업도 잘 돼야 하지만 중소기업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사상최대의 흑자를 냈다는 보도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도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납품단가 연동제 등이 꼭 필요하다.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사안들이 부처내로 내려오면 꼭 흐지부지 된다. 당초 공약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이 잘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문국현 대표- 그러니까 원,부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시돼야 한다.  뿌리가 좋아야지 지금은 꽃만 좋은 상황이다. 학계와 시민사회 등이 재결집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소재부품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뿌리가 좋아야 세계 속의 대한민국 브랜드가 더 많아진다. 토양, 뿌리가 건강해야 재벌도 잘되고 대한민국이 더불어 잘 된다.

김기문 회장 - 그런 의미에서라도 중소기업이 잘 커져야 하고 대를 물려서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때문에 중소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안타깝다. 중소기업 문제는 본인이 목소리를 내도 그 목소리를 상대가 반대하니 문제다.
오히려 중소기업을 도와줘도 소용없다는 얘기마저 일각에서 들린다.

문국현 대표 -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도와드리겠다. 또 한승수 총리가 어제 긴급현안질의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도 하셨다

김기문 회장- 지식경제부 장관이 재벌을 대변하시는 분이었다. 전경련 상근 부회장을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무부처 장관으로 모셔온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문국현 대표- 저는 오랜 기간 중시포럼, 희망포럼 등 중소기업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중소기업을 정말 위한다면 이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한다. 소수가 아닌 다수를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부에게도 중소기업부 설치는 큰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 혁신단’을 만들어 사회를 개혁하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청년과 대학이 함께 하는 한국경제 뉴프런티어 국민운동을 저는 지금 주장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 좋은 생각이다. 비정규직법도 많이 잘못 돼 있다. 그러나 솔직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은 기업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국현 대표-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한다. 중소기업 강국, 일자리 강국은 정부나 국회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국민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에너지 결집을 위해서 범국민적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노사정 뿐 아니라 국회와 비정규직 대표, 시민사회대표도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비정규직에게 교육을 통해 사고율을 줄이고 능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다른 나라는 10%만이 비정규직인데 평생학습과 나라가 책임지고 몇 년간 전직을 시키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원인이다.

김기문 회장-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중소기업들을 방문했는데 일본은 정년이 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 이것도 큰 문제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문국현 대표- 우리나라에는 일본 생산성의 1/ 3도 안 되는 곳이 많으니 기회는 많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 더불어 중소기업 범주확대가 절실하다. 50인이나 300인, 500인까지도 인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1000명이라도 중소기업을 확대해야 한다.

김기문 회장- 정부와 프렌들리를 하면서도 의원 입법으로 절충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문국현 대표- 동의한다. 의원입법으로 해야 좀더 속도를 낼 수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 연구소와 연계해서 정책논평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면 더 유리하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정책 대변인을 두시고 공익적인 방향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부탁드린다. 중소기업을 다소 작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도 시급하다.
모이면 태산같아 보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남성들이 군대를 가는 것처럼 중소기업도 반드시 거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중소기업을 젊은이들에게 친숙하게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거치는 것이 출세코스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김기문 회장- 맞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상 한계도 느껴봤다. 겉치례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실업률의 해법을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실업률도 낮출 수 없다.

문국현 대표- 과실만 좋은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 납품업체,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김 회장님께서 그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주셔야 한다. 저희도 2년 안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북한 문제도 심각하다.

김기문 회장- 개성이 문을 닫고 해주(황해남도 도시)경제특구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경제적 효용을 놓치게 된다.

문국현 대표- 개성과 해주경제특구가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기문 회장- 실제로 개성공단 상황이 엉망이다. 근로자 도시락이 반으로 줄었다. 대북정책 스탠스가 안 나온 상태에서 개성공단접근도 어렵다

문국현 대표- 정부차원 뿐만이 아니라 민간인이 나서고 제 3자가 도와야 하는 상황이다

김기문 회장- 물꼬를 터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문국현 대표- 하여간 양극화로 인해 분리된 두개의 대한민국이 아닌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협력하자.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해 헌신하자

창조한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