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을 위한 지방선거

2014년 5월 17일 3:30

청년복지다방
두번째.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을 위한 지방선거

장소 : 동국대학교 경영관 L303호
발제 : 대학생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국장
전문가 : 성경륭 한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오유진 :기획국장 010-3100-9211

42분

2014년 5월 17일 3:30 청년복지다방 두번째.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을 위한 지방선거 동국대학교 경영관 L303호 발제 대학생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국장 전문가 성경륭 한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by no vote no kiss

내가 실현시킬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인지. 서비스.. 요구할 계획, 고용현황 파악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어느 정도 고용이 되어 있고 만족하는지 질까지 파악할 수 있는 청년고용센터 설치 요구할 생각

44분
다른 복직국가에서는 어떻게 청년 실업 해결하나. 스웨덴 스톡홀롬 고용청 모델. 56만명 구직 성공했다고 함. 320지역에 고용처 역할 담당. 고용주 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고용청의 주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주요 후보들이 발표. 청년 일자리 정책 . 후보 이름 언급해도 될지 . 한 분 정몽준 의원, 박언순 전 시장님이라고 해야 할 까요. 두분다 창업 멘토링에 꽂혀 있는 듯. 이것은 청년들을 부채를 늘리는 것 뿐이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실패했을 때 커버해줄 수 있는 안정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 실업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따고 생각합니다.

46분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씬데, 다들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주요 기업도 서울에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죠. 소재 지역 출신자 할당제. 지역 청년 가산점 부여. 10년 정도 거주한 청년들에게 지역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무로 할당해서 제안하는 것을. 5급까지 . 대학의 지역 학생 우대 전형의 효과에서 착안. 서울에 있는 한저적인 주거 문제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하니 60%이상이 지역에 남아 기여하는 효과 발생.

48분
청년 주거 지원정책.
월세 보증금 지원제도 입니다.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문제점. 5000억 들이고 있다. 많지도 적지도 않다. 전세집을 대학생이 구해와야해요. 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월세를 선호합니다. 집주인들은. LH라는 것을 밝혀야 함. 그래서 가격을 올려요. 가격 인플레가 일어납니다. 이 친구들이 계약을 하려고 갔는데 감성사가 나와요. 집주인이 5000만원을 제시해요. 감정사가 30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하면 2000만원이 모자르는데 학생이 내야함. 게다가 이 시스템 자체가 누가 누가 가난한지 경쟁해야 하는 시스템이라서 비참하게 만든다. 인터뷰하다가 우시는 분들도 계씨고 이렇게해서 대학 가야하나 회의감까지. 인간 존엄 훼손하는 정책.

51분
총 지원가능수에 70% 만 지원 받는 문제점. 고시원 사는 거주자 기본 주거시설로 견인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전세는 평균적으로 5,375만원. 월세는 매달 39만 5천원. 생활비와 주거비 보증금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건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해놓고. 정당한가. 88.4%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음. 보증금ㅇ 800만원. SH공사 이월금 평균 약 400억. 5000명 혜택. 연간 6만명 수혜 가능. 월세 보증금을 지원 해줘라.

53분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책이구요. 장기적으로는 기숙사 확충하고 주거비 완전후불제 도임. 국토교통부는 건설자금 저리 지원2%. 장기 상환 BTL방식. 건국대 호텔같이 지어서 너무 비쌈. 1인실은 비어있는 현실. 학교가 청년들이 주거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해서 뺐습니다. 연합기숙사, 학생종합복지센터 건설 계획.

55분
대학평가에 기숙사 확보율 반영해야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지방에서 온 학생들 수용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 제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흥시와 서울시가 공공기숙사 건립 협약. 고흥시에서 사던 청년이 서울로 유학오면 살 수 있는 주거 시설 지어주고. 금액 반반 부담해서 학생들이 살 수 있도록 추진해서 살고 있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그 친구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6분
셋, 청년 보건 지원정책
보건소 어디를 보더라도 청년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4:00
서울시 구단위 보건소에 수가가 높은 예방 접종비 지원

넷, 청년 교통 지원정책. 지금 청소년들까지 만 19세 미만의 학생들은 할인이 되고 있어요.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만9세에서 만24세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없는거에요. 부모님에게 받아서 쓰는 친구들도 있고. 10만원 정도가 적은돈도 아니고. 보니까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대중교통요금 150원 공제후 10% 인하. 지금 1050원이니까 900원이니고 810원 정도 낸다는거죠. 계싼하니까 20%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는 나오신 후보님들한테 20% 깎아달라 얘기할 생각입니다.

2분
정몽준 후보는 사람 많을 때에는 더 많이 내고 다니래요. 웃음. 노동당에는 버스완전공영제를 하겠다. 그런데 예산 추계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도로 교통에 1조 8천124억원 . 오른 쪽 표를 보시면 서울 지하철 적자입니다. 무조건 무임승차를 해라 했어요. 그런데 지방정부 예산으로 하게 했습니다. 중앙정부 일방적으로 했으면 지방정부 적자 메꿔저야 하는 것 아니냐 저희 생각입니다. 청년들에게도 교통비 할인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청년들 삶에 도우미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가지 정책 말씀드렸는데요. 의문이 가는 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있다가 토론 시간통해 활발하게 토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분
내가 사는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늘어나려면 어떨까.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것을 한다면 나은 . 저는 투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전투표 시행되죠. 사전투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신청하지 않아도 5우러 30금 5월 31토요일. 전국음,면,동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5일 빼고 쭉 연휴에요. 미리 투표하시고 놀러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손으로 뽑는 우리 대표 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 국민적 분노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라 하면 뭐가 바뀌는지. 우리 손으로 우리 대표를 뽑아서 삶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원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가 당선이 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7분 진행자.

전문가 성경륭 한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4:09
발표도 들어보니까 발표 참 잘하고 내용도 좋고. 그렇습니다. 대게 복지 정책 복지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은 취약 계층, 예를 들어 빈곤한 사람들 노인들, 고아들 장애인들 대게 혼자 힘으로 살기 힘든 사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작은 도움을 주는. 복지 이론에서는 이런 것을 잔여적 복지라고 하죠. 제도적 복지 다르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잔여적 복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복지 문제를 우리가 주장하자 우리 이런 모임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노인들이 여성들이.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 대게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지하거나 부모 의지가 힘들면 일을하거나 자력갱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복지 영역에서는 소회, 별 대수롭지 않은 존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11분
그런데 여러분이 연구하고 주장하고 선거 꼭 하자고 하고. 여러분 선거 꼭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대학에서 세대 갈등 연구하는 그룹이 있는데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 이념 성향. 세대별로 정당지지성향. 연구하는 팀이 있는데. 2012년 대선 분석하면, 옛날에는 영호남이 대결하고. 혹시 충청권에서 온 학생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세상의 운명을 다 쥐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 토백이. 1960년만 하더라도 한 70%인구가 농촌에 살다가 대거 서울로 몰려와서 서울 인구가 절반정도 경기 인천이.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 위원자을 했는데. 서울과 수도권 인수분해를 하면 영남에서 온 사람 대거. 여기는 표들이 중화가 되는 경향이 있죠.

13분
결정적인 순간에 투표가 어디로 가느냐. 유권자를 두가지로 분류하죠. 로얄 보터스. 영남에서 온 분들 . 어디에서 경북 어디. 영주. 부모님이 99%아마. 웃음. 부모님과 두분 사이에 정당 문제로 다툰 적 있습니까. 국가와 시민 사회. 듣는 학생중에 영주 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교사 출신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편으로 가고. 딸은 녹색당 당원이고 맨날 싸우다가 이름이 화신인데 화신아 니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고정관념이 바뀌겠냐. 착한 딸로 행세하고 친구를 찾아봐로. 옆에는 . 저는 울산이요. 울산도 짐작할 수 있죠. 많이 싸웁니까. 북구는 할만하죠. 노동자 모인 곳이 북구죠.

16분
그래서 인제, 묻지마 지지. 영남 사람들은 묻지말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게 보수 정당을 지지하죠. 이런 분들을 충성 투표자. 로열 .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스윙보터. 유동적. 유동 투표자. 변동 투표자. 충청같은 경우 영남은 뿌리가 박정희.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지역발전도 영남이 앞서있고. 충청도 분들이 영리한 분들이죠. 스윙을 합니다. 지역주의가 서서히 약화되고 2002년 2012년 아주 뚜렷한 대결구도가 세대간 대결. 45세 기준읻네 45세 이하는 성향도 진보, 후보도 진보 개혁. 45세 이상 이념도 보수적이고 정당도 보수적인 정당

18분
세월호 사건도 갈라집니다. 지금 교사도 일어나고 학생도 일어나고. 50대60대는 급격히 특별히 잘못한 것 있냐.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관대하죠. 영주는 그럴겁니다. 웃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10년 동안에 세대의 구성. 20대 비중. 30대 .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어릴 때만 하더라도 . 이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10년 사이에 무려 50대 이상이 얼마나 되는거냐. 570만명 늘어나고 30대 20대는 130만명 줄었습니다. 64지방선거 급격히 늘어났는데. 4년만에 투표자 수. 빨리 찾으면 여기서 해결하면 되고. 찾아보죠. 64지방선거 투표자수 50대 얼마나 늘었는지. 40대 50대 60대는 급격히 늘어난다. 50대 60대 숫자가 2,30대보다 높습니다. 투표율이 어디가 높습니까. 나이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요. 3개를 곱하면 결과는? 보수정당이 이긴다. 정. 왜 투표를 하냐. 그 자료에 이유가 잘 나타나있습니다. 논문 예측을 했어. 세대 인구 구성이 달라지고 지지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21분
박근혜 후보가 118만명 내지.. 108만표로 이겼습니다. 2017년 대선. 2012년 투표율 지지율 대입해서 보니까 보수 정당하고 진보정당하고 뚜껑을 열면 보수정당이 이긴다. 240만표 차이로 이긴다. 젊은 분들이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자. 우리들이 행동하자. 투표로 행동하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투표하러 갑시다. 투표율 올리는데 정신 집중했는데. 투표율 만큼 중ㅇ요한 것이 젊은 사람들의 .

23분
노인 지배 사회. 노인 복지 정책은 엄청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애인하고 ... 절대 이길 수 없지. 꼭 노인 이길 필요는 없지 그러나 . 노인 빈곤율 검색해봐요. 구글 검색. 구글 검색에서 노인 빈곤율 검색해봐요. 49%정도 됩니다. 노인 빈곤율 높은 나라. 상대적 빈곤을 말하는데. 노인들은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조건인데. 노인들은 선거. 젊은 사람들 선거 참여 . 노인들은 참여해서 정권을 만들고 약속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복지 정책을 실현하게 하는게 남아있는 유일한거. 자식들 키워두니 다 돈훔쳐가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25분
뒤집어버렸으니까. 따지는 노인이 별로 없고. 노인들도 제가 볼 때에는 약속을 지켜라 해야 겠죠. 기초연금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큰 흐름에서 보면 노인들의 수도 많아지고 . 집단이 요구하는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면에서 예싼 배분은 희소한 자원. 도로도 놔야지 교육도 해야지. 청년 복지. 아까 중요한 제안들 많이 했는데 실현하려면 정치 발언 권 높이는데 많은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우리 나라 복찌 발전 만들어내는 동력. 폴리티컬 메커니즘. 노무현정부 이명박 정부 비교하는 것을 ㅎ보겠씁니다. 서울대학교 김태선 교수하고 내가 책을 낸 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27분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생산적 복지. 공공 부조. 공적 부조. 내가 어려울 때 기본. 보장받는게 사회권이다. 이렇게 인제 인정을 받은 시기인데. 맹아적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씨앗이 나기 시작했다고 잉야기하죠. 그다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게. 노선이 다르고 대안이 다르지만은 둘다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 그다음에 구사회위험 신사회위엄. 구사회위험은 실업했을 떄 소득지원하고 . 전통적 지원. 신사회위험은 여성들 사회 진출 지원하고 출산 육아 국가가 비용이나 시설 돕고. 여성들은  여성들의 책임은 아닌데 노인 부모 봉양하는 것까지 . 여성들에게 짐이 엄청난거죠. 페미니즘. 큰딸은 절대 결혼 안 한다. 이래서 아버지는 푸쉬. 자식은 절대로 결혼 안 한다. 제가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29분
얘는 태어날 때부터 페미니스트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남녀 차별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반발하기 때문에. 집에서 제가 설겆이를 다하고 있죠. 너가 증오하는 사람말고 아빠같은 사람도 있다. 우리 딸이 그런 남성 위주 문화에 대해서 반발하고. 아빠부터 변화를 해야 세상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생각하니까. 어제는 2시간 밥하고 설겆이 했습니다. 웃음. 복잡한 여성들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지원이 많아지는 거죠.

31분
선거 경쟁이 가면 갈 수록 치열해지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죠. 이기면 승자 독식이죠. 내각제 하는 나라는. 정치학 하는 사람있나요. 정치 제도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다당제는 내각제를 . 꼭 51% 하지 않더라도 다른 당과 연합 정부하면 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지 않습닏.ㅏ 우리는 소선거구제 양당제. 지면 끝이야. 예전에는 지역주으.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남이죠 원래. 청와대 앉아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대변해야지. 청와대 대표로 앉아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식으로 영남에서 몰표 동원. 호남에서 몰표 . 지금은 그 지역 주의나 지역 공약은 줄어들고 복지. 선거 이기기 위해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노태우 후보. 1987년에 민주화 일어나고 첫번째 대통령 선거할 때 . 공약 엄청나게 했죠. 고속철도 하겠다. 영종. 세만금 매립해서 휘황찬란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대형 매립하겠다. 갯벌 매립해서 땅이 몇 천만평 하겠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짓. 사대강. 멀쩡한 사대강을 해가지고 죽였죠. 죽어있던 사대강을 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살아있던 사대강을 죽였따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들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갯벌 매립하고 거기 농사를 짓고

34분
그거 말 짱 다 거짓말이죠. 지금은 사람들음식 섭취 줄고 쌀 섭취 줄고 . 쌀 보리 예전보다 확 줄었어요. 무슨 농토. 농작물 생산하고 말짱 다 거짓말. 목포 앞바닥 화원. 3천만평 매립하니까 살 , 쓸 사람이 없어. 전라남도 온 사람. 광주에서 왔습니다. 반준영 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농공닩 만든다는 것만 듣고.

36분
고향에 가면 그 매립 땅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림대학에 우리 쓰는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2014-정책. 실태를 조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기에 경주장 폼률라 원. 포뮬라 원. 사대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도 미친짓입니다. 저는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데라면 조사해보기 바랍니다. 그 땅이 만들어지면 , 매립하면 좋은 갯벌이 사라지고 매립하는 땅.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메이커 트립 폿 낫싱. 앞으로 한림대하고 길을 열어서 여러분도 참여하고 그 학교에서는 열심히 여행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 얻던 가치도 없다.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을 했다. 국가 자금 수천 수조원 쏟아서 미친짓을 왜 하냐. 그런 것 용서해야 하나.

38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서서히 약해지고 이건 좋은 일이죠. 이제는 복지 중심으로 , 주 경쟁의 대상 이슈가 복지 쪽으로 전환했는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논쟁. 지금은 복지 공약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면 손들고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0분
권력자원이론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스웨덴 학자가 얘기했고. 내가 손들라고 하면 손 안 들 수 있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죠. 진실하게 답변합니다. 저는 복지 전공이다. 복지중에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 관심있습니다. 단체에서. 즉각적ㅇㄴ 창의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저기는 복지 쪽에서.. 정신..잘 안드림

41분
어떤 나라가 복지 발전 높은 수준으로 되어있느냐. 노동계급이 얼마나 조직되어 있느냐. 노조와 좌파정당. 사회당 노동당. 얼마나 깊이 협력하느냐. 계급간 연대가 얼마나 결속이 잘 되느냐. 좌파정당이 집권해서 얼마나 집권하느냐. 노조 조직률을 비교하는거야. 스웨덴 88%. 우리는 얼마입니까. 9%. 대체적으로 노르딕 국가.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대개 60. 80 90, 그런다음에 집권 가능성이 많고 강력한 복지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만들어진다.

44분
복지는 듣기는 좋지만 복지를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돈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일치합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건 값을 지불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일치합니까. 100%. 그런데 복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적부조. 생계비 이하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급합니까. 기초수급. 월 얼마쯤. 지급하죠? 기초생계비에 해당하는 것을 소득의 차액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는 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일치도가 제로. 기초생활제도. 이 경우 일치율이 제로다. 사회 보험은 50% 정도 되겠죠. 사회 복지 쪽에는 100%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장하고 싸우고 데모한 적 있습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 값 비싸다고 멱살잡고 싸워본적 있나요? 웃음

46분
필요한 만큼 사니까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복지국가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다. 전세계 사람들 복지는 좋은데 고용도 해주고 청년고용센터 해달라 구직 지원해라 건강 검진내라 주거복지 해결해라 그다음에. 돈 낼 사람이 있다면. 옆에 세금 낼 사람이 들으면 그래 잘해봐라. 응. 그 때는 즉각적으로 충돌 갈등. 그래서 복지 늘려가자 작정하면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초연금 생 난리쳤는데. 김용익의원. 복지분야 급여수준 높이고 그것은 대선 공약에서 한거 전 노인에게 20만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줄인다고 했습니까/ 지금은 가입기간 갈 수록 차등 지급한다고 했고 지급 대상의 70% 처음에는 100% 20만원 현찰 지원한다고 . 안찰수 김한길 하고 있죠. 앞장서서 새누리당 다 요구 들어주고 본회의. 대단한 야당이다 대단한 야당. 이렇게 뛰어난 야당 처음 봅니다.

49분
정봉주. 팟 캐스트 자주 듣는 사람. 자주. 문제 있는데. 김어준 듣는사람. 그거 듣고 정보를 들어야합니다. 김용익 의원 초청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당시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복지 공약 내기는 쉽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과 투쟁이 필요한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낮고 , 내가 제시한 것은 선거경쟁.

51분
선거 경쟁이 복지 분야를 정치화 시키고 있다. 2002년 부터 2012년 보수적인 정당이 앞장서서 경제민주화하겠다고 했잖아요. 당선되고 다음날 헌신짝처럼 차버렸죠.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마음씨가 착해서 스스로 헌신짝 처럼 버려도 따지는 노인이 없어요. 거짓말 하기 좋아요. 여러분들중에서 거짓말 하기 잘하는 사람은 그 소질을 키워서.... 존경받지는 못하겠죠. 복지 확대 추세를 보여줍니다. 와이에스 시기. 4% 됐고, 전두환 2% 박정희 1%정도. 꾸준히 올라오는데. 2002년 노무현 김대중 정부 말기 지디피 5.2. 5년 사이에 2.5% 올랐으니까 . 박정희시대는 1%야. 엄청나게 올라간겁니다.

53분
이명박 정부는 진보정부다. 그렇습니까? 보수적인 정부인데 정책 노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신자유주의. 민영화 규제완하. 부자 프렌들리. 이런 정부는 복지 늘이는 거에요 줄이는 거에요. 대개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4년 사이에 1.5% 늘어났기 때ㅜㄴ에. 이걸 어떻게 해석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수께끼 같은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노무현 정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이상하다는 거. 토목공사만하고. 5시 까지 하고. 근 데 언제까지 하는거죠. 질문..

56분
이 그래프를 놓고 처음에 이명박 정부가 복지 축소다 이런것을. 이걸 늘인 힘이 뭐냐. 찾아내야죠. 한국 복지국가의 위상이 국제비교를 해보면. 2011년 국민 부담율 늘어났지만 OECD에서는 꼴지다. 국제 비교에서는 여전히 낮다. 낮은 것을 설명하는데 아까 권력 자원이론. 늘어난 것은 선거 이론. 먼저 우리 나라 정치 제도가 소선거구제, 다수제, 양당제, 대통령제 끈임없이 경쟁 유도. 경쟁의 이슈가 복지쪽으로 간다. 정치 연함은 크게 봐서 보수 성장연함, 진보복지연합이 있다. 물론 진보에서는 우리만 진보지 할 수 있는데 크게 봐서 진보적이다. 기존의 질서를 바꿔서 뭔가 재분배, 대중들의 기본생계 조더 챙기는게 필요하다. 세금을 더 내자.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당만 진보이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진보를 이야기하는 게 가소롭다 하는 분 있습니까. 욪음은 가소롭다 할 수 있죠. 새정치 .... 헌정치구태연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지 새정치는 딱 중도적인데 이게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수적인면 진보적인면 그런 특징.

59분
마지막으로 선거. 연구가설. 가설에는 경쟁성가설. 경쟁의 증폭이 복지 확대를 가져온다. 정치연합이 정당이 있고. 계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거죠. 노무현에 들어가서 3김퇴장. 지역주의 약화. 외환위기이후 불평등 증가. 세대균열, 계층균열.부상. 2002년 기억 있나요. 죽기 아니면 살기 잘 모르죠

5:01분
브라질 월드컵이 브라질 사람보다 코리아 사람들이 더 생각해서 기분나쁘게 생각해서. 실제 노무현 이회창 대결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경쟁한거죠. 그때 정몽준 후보 단일화. 선거 경쟁이 치열했다. 당파성이 강했다. 정치 연합 넓었다. 이 정부에서는 어떻다. 발전할 가능성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치연합. 나중에 논문을. 여러분에게 논문을 공유할 테니까 넘어갑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있고. 행정수도 이전은 현저성이 높은 두드러진, 그런데 중요하냐 할 때에는 정당들은 복지공약을 중요하게 . 대중들은 행정수도 생각했는데. 2002년부터 복지공약이 부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죠. 4대문제 세계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탈산업화, 저출산고령화. 남성단일 부양자 모델에서 2인부양자 모델로의 전환. 경제가 서비스화한다. 여성 경제 활동 참가가 대폭 확대된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혼자 버는 모델에서 . 2인부양자. 남자 혼자 일하고 , 같이 벌어야 하는 과정에서 육아 집안 살림. 육아 보통문제가 아니죠. 챙기는 거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노인 있을 경우에. 여성들이 가정으로부터 해방된다. 이것때문에 가정이 파탄난다 는 곳도 있습니다. 선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성들이 2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6분
애돌봐야지 설겆이해야지. 우리딸이 증오하고 혐오하는 모든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국가가 나와서 복지 확대 보완하려고하지만은 불충분하니까. 점점 더 혁명 , 여성들이 선거혁명. 국가의 정책을 이 방향으로 바꿀 숨어있는 혁명 세력. 대충 맞습니까? 이번에 세월호 사건. 아빠들도 동일하게 느끼겠지만 여성들이 좀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선거에서 애들 생명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어느 수준에서 여성들 선거혁명이 일어날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이름 붙여봤습니다. 고민해보고. '소득보장형 사회투자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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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적인 것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의 능력을 키우고 사회진출 준비, 노동시장 강화에 초점이 가있고. 노무현 정부는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보장과 투자 동시에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주의 복지국가 극복. 경로의존에서 경로변결 새롭게 만들었따 등등. 이런것을 토대로 해서 소득보장이 충분했따거나 사회투자 영역이 ...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 모델 만들자고 했던 방향. 이부분에 약간의 편향성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혹시 다른 판단하는 분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지출에서도 46조, 끝날때는 75조.

10분
늘어난 것이 기초보장. 특히 보육 가족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은 사회투자. 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보육가족여성은 4배정도, 노인 청소년 4배정도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복지정치의 에스컬레이션, 정치연합의 붕괴. 연금개혁하면서. 수급비율을 60에서 40으로 줄이고. 줄이면서 뭘 했냐면은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연금 수급비율이 60%로 너무 높기 때문에 40% 줄이자. 보완적인 요소로 . 도입 2007년 4월. 실행은 이명박 정부에합니다. 이과정에서 한미 에프티에이하면서 노무현 정부 지탱하면 정치연합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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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에서 무능정권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얼마나 유능하고 무능했는지 지표로 보려면 노무현 .. 보기 바랍니다. 과거 10년간 진보 개혁 정부를 무능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는 보수정부가 무능하기 짝이없다. 급하면 종북논쟁하죠. 박원순 후보가 역사 연구소 만들었는데.

14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경쟁의 특징은 경쟁성은 낮고 정파성이 강하다. 이론적으로는 복지 확ㄷ가 낮은 수준. 결과적으로는 많이 늘었잖아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이 국가가 능동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능동.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도 오고 선거. 2010년 지방선거도 해야하고 대선도 해야하니까 복지 지출을 늘렸다. 노인에게 늘렸어요. 대신에 기초보장은 줄였어요. 정책모순인데 축적과 정당화 기능. 모든 기능은 축적의 기능과 정당화의 기능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17분
공공부조 대상자가 늘어나다가 마지막에 줄어들었습니다. 노인들중에 자식이 있지만 돌보지 않는 노인이 곳곳에서 자살하고 그랬죠. 기초생활보장은 금액으로는 8조 5천 늘었지만 금액은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줄어들어.

19분
구조를 보면 보건의료. 두 가지가 전체인데. 전체 복지예싼에서 70% 너무 경직적으로 되어있다. 결론. 미래과제가 뭐냐. 취약계층 400만 500만, 아무런 가난 대책이 없는 사람들 . 생계보장을 해야 한다. 실천적 과제로서는 증세, 복지예싼 확대, 그래서 아까 문유진 학생이 말한 것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쪽 확대. 이것을 해내려면 복지연합 재편확대 강화. 궁극적으로는 공생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경제. 끝내겠습니다.

5:22
강의에 대해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질문. 잘 안지켜지는 공약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분들에게 투표하라는 것에 대해.
답. 당선후에 헌신짝 처럼 던지고 축소해도. 투표율ㅇ 낮으면 어떻겠습니까.ㅏ 청년고용센ㅌ ㅓ같은 거 만들자.ㅏ 여기서 직업 훈련도 하고. 상담도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정부긱관에 공무원 채용할 때. 위원장 할 때 우리가 지역인재 할당제 하려고 하다가. 할당제하면 강제성있고 위헌. 권고제 30%. 잘 지켜지지 않다가 예를들면 이런것도 하고 로스쿨. 지역출신 얼마정도 들어가게하고. 이런것을 실현해야죠. 공부하는데 의료 교통 주거. 여러문제 젊은사람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국가 장학금 확대 해야 하는데 이게 흐지부지 하니까. 계속 이런것을 제도화하고 감시하고 이런 활동이 오히려 여러모로 노인집단보다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투표장에도 안나오고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원배분할 때 후순위로 갈 수가 있죠.
답. 문유진/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다시 뽑아주는 풍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무관심.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참여하지 않으면 더더욱 악순환.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야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는게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두번째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투표에 있어서 5060대는 계속 투표하고 청년층은 낮은데. 여기서 문제가 청년층 투표율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교수님 생각하신 것
답. 성경륭. 동지 규합하고 빨기 가입하고. 젊은 시기는 할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각성되기가 쉽지 않죠. 숙제를 많이 내니까 정치적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인턴해야지. 취업준비. 정신없이 빠져서 할 때 . 누가 투표하고 정책결정하는 인식이 늦어질 수가 있죠. 옛날에는 2030대가 많은데 지금은 서서히 마이너리티가 되어간다. 호남쪽에 투표율과 찌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민주당 후보 대해서 투표 참여율이 높고 엄청나게 높죠. 영주보다 높습니다. 지지율이 92%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구 집단의 차이가 호남 다 . 450만. 부산 울산이 800만. 영남 호남 같이 비교하면 안돼요. 숫자면에서 안 돼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결집. 오바마가 흑인 백인 ... 흑인들 90%이상 오바마를 지지합니다. 울가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결집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는거죠. 지금도 마이너리티 앞으로 더더욱 마이너리티가 되어간다. 아무리 투표율을 올려도 5060대는 안되니까.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사람이라면 전략적 사고, 정도전을 매일 봐야합니다. 고려 왕조라는 모순이 누적되어 있는데 고려왕조 로서는 대중들 굶어죽고. 바꾸려니까 정도전 눈에 바꿔야할 것이 보여집니다. 정말 절실한 문제가 되면 2030대가 투표 열심히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활기있게 일하고. 노인 잘 모실 것할테니. 저희를 지원하세요. 궁극적으로 노인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공생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젊은 사람들 아무도 지원안하니. 세대간의 대화 세대간의 협력. 할 수 있는데. 이태형 수업들으니까 믿을 수 있고.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믿을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무지에서 비롯한 질문인데 청년. 결국 세력을 키워야하지 않습니까. 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복지 정치 세력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노동당, 사믽의, 노동자대로 분리되어 있는데 모두가 규합하자는 말을 하는데 왜 안하는지. 실질적인 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경률. 점심때 교수들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중동 이용해서 아마추어 정부다. 꼼 짝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유능합니까. 세월호. 엠비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나고. 이 정권와서 개성공단 문닦기 직전, 이번 세월호 안보 안전 잘 합니까? 내가 볼 때에는 이분들 오십보 백보. 제가 볼 때에는 오건호 이상이 가까운 차이고 저 쪽은 먼 차이인데. 이름을 내면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힘이든데. 작은 차이. 여러분들이 안 하면 문 닫으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어느게 더 어려웁니까. 갈등 관계. 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영역에서는 . 사람들이 쓴는 재화중에 사적재화, 공적. 위치재. 어느 조직에 새정치 당대표는 몇 사람입니까. 본래는 한 사람이에요. 원내대표, 사무총장. 어느 조직에 중요한 포지션은 매우 제한적이다. 헌법에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리를 경쟁하는 것은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죽기 아니면. 위치재를 두고 경쟁 싸우는 것. 각깍 보면 ㅇ느 단체는 노동 시장 정책에 관심. 노동, 가정. 분화가 되어있으면 관계없고. 우리가 세력을 많이 모았냐하면 웃기기 짝이 없는 것이다. 보수 세력이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아무것도 안해도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실제로 보수들이 자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상위층 결합된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 했는데 특별한 단체 비판할 수는 없고 큰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내는 것 만들어내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고. 원래 보수쪽이 많고. 개혁쪽은... 지금은 더 간격이 벌어져있죠. 작은 차이를 굉장히 크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력하게 규탄하고.
문유진. 각 단체들이 일정부분 입장차이는 있었지만,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연대를 해서 거기ㅔ 대해 반대 입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게 꼭 나 쁜 것인가 의문이 있어요. 다만 조급하기 보다는 이행다계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복지국가 합의가 이뤄져야. 청년 단체 단체들과 활동하면서 의견이 같아서 반갑기도하는데. 최대한 연대를 해서 함 께 요구하고 나아가자고 친구에게도 알려가는 과정이 유의미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질문. 교수님께서 참여정부 소득보장, 사회투자. 소득보장이 양날의 검인것 같은데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이잖아요. 한국에서 보자면 자연적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넓게 잡는 게 괜찮지 않나. 조세 확보. 일을 해야 세금을 내잖아요. 보편적으로 하자면은 보육, 어릴 때부터 남녀 평등. 지금 저희 나라 남자가 우월하게 많잖아요. 정책 자체가 5년.인데 좀더 크게 잡고 하는게
답변. 토론의 여지가 많다고 봐야죠. 제가 참여정부하고 이명박정부 ,양쪽다 사회투자 하기로 했다. 가족 정책에 관한 것. 노인들 챙기는 것. 노인들 정책. 아까 학생이 이야기할때 . 복지 쪽은 사회투자강화. 차이는 노무현정부는 소득보장도 동시 강화하는 쪽이고 이명박 정부는 글자그대로 생산주의 생산을 중ㅁ심에 두고 복지를 도구적 으로 보는 차이. 소득보장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 빈곤자가 너무 많고 기본생계가 안되는거죠. 그래도 우리가 복지 국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시민권 마지막 단계가 사회권인데. 내가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 기본. 소셜 라이트. 빈곤하기 때문에 내가 생계가 안된다. 그거는 문명국가로서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생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있고. 두번째는 불평등이 갈수록 늘어가고있는데 불평등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불평등 마지막 단계는 뭐냐. 책을 하나 소개하죠. 버클리대학 .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빌클린턴하고 부통령했던 엘고어라는 사람이. 우리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급격히 불평등이 늘어나는데 최상위 400명이 최하위 50% 1억 5천만명의 재산이 동일하다. 월마트 가문 재산의 량이 . 30% 정도. 1억 정도 재산이 비슷한 거란거죠.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늘어나고있따. 불평등이 확대되면 어 떤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서 10% 상위 소득자가 전체 소득 50% 차지하는 시기 1960 2008년. 60년은 경제 공황. 대다수 국민들 가난해지고 구매력 떨어지고 그러면 경제가 붕괴. 그러면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난다.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착착 그뱡향으로 가게 되어있따. 사회투자 쪽 지출 늘려서 그 쪽으로만 가면 안되고, 빈곤율이 높은거. 불평등 늘어나면 늘 수록 구매력 떨어지고 .

사회자.
SNS 질문 주시면 교수님도 페이스북 적극 활용하십니다. 궁금한 거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마지막 발언
5:54
성경륭 교수. 내용들이 항상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 아주 정리를 잘 했고. 고용 주거, 의료, 교통, 보건의료, 분야별로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주제 선정한거보고 서 절실한 과제구나. 경남 진주가 제 고향인데. 대학 4년 대학원까지 6년동안 . 와 저도 어렵게 지냈는데. 6년동안 16번 이사했습니다. 그 때 인식이 더 있었다면 정부더러 해결해주시요 했을 텐데. 오히려 여러분에게 많이 배운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고용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진행되는데 도지사 군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강원도 최문순, 안희정, 이 사람들이 다시 당선이 되면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다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중앙정부랑 해야하는게 많은데 청년 고용센터 . 주거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야겠다. 구체적으로 몇몇 군데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좋은 제안했다고 생각핳ㅂ니다.

5:57
문유진. 다음에라도 교수님 말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책 마련하고 고민하면서 청년들의 고민이 뭘까 하면서 만들었고. 어제 공약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정하고. 정당별로 낸 정책 보완하느라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다듬어서 정책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