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 건강불평등과 부천 공공의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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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

http://cafe.daum.net/bucheonhealth/T9vd/12

제2회 공공의료 토론회

건강불평등과 부천 공공의료 정책
일시 : 2014년 4월 24일
장소 : 부천시의회 대회의실

 
       
제2회 공공의료 토론회

건강불평등과 부천 공공의료 정책
일시 : 2014년 4월 24일
장소 : 부천시의회 대회의실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실태와 공공의료 필요성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7시28분
건강 불평등이 뭐고 문제가 있는데, 뭘 하면 좋을까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강이란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나. 건강의 중요성이라면 건강하지 않을 때 드러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수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건강해야 의미가 있지 ㅇ않겠습니까. 인권의 여러가지 요소들 중에서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란 게 보편적인 가치이자 한편으론ㄴ  사회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가 건강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
누구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간에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불평등ㅇ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회피가 가능한 거라면 심지어 그것이 수용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시나.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했는데 계쏙 피우면 그것을 강제로 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수용 불가능하고 부당한 상태일 때 불평드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은 선택인데 사회적 영향이나 조건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인 현실에서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회적인 것이 . 제가 부천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를 테면 여기 빨간색이 진한게 사망률이에요. 색깔이 진할 수록 높은것이에요. 서울은 허옇고, 부산은 빨갛다 못해 검은색이죠. 상대적으로 부산이 높고,. 서울이 전반적으로 높긴하지만,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 있고. 강남 3구죠. 허옇고, 노원 이런곳은 높게 나타나고. 부산도 열악한 곳이 있고. 우리나라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차이가 날까 싶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

34
오른쪽이 빈곤 박탁 수준입니다. 손상 떨어졌단든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역 빈곤률이 심할 수록 어린이들 사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심각ㄱ한. (지역 간 불평등 2를 보여준다. ) 부모들이 돌볼 수 없었던 조건들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작년 서울에서 했던 연구이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선정했어요.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고. 작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연구자들이 지표를 계발해달라는 의뢰를 했습니다.구 단위로 해가지고 건강상의 차이를 본거죠.

(지역간불평등3을 보여준다.)

36
같은 서울 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서울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차이가 납니다. 너무 많아서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흡연률이에요. 89년도만 해도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 간에 격차가 크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면서 흡연률이 떨어졌어요. 노란색과 발간색은. 그렇게. 이 때만해도 흡연에 대한 불평등이 심각하지 않았어요. 담배의 폐해가 적극적으로 알려지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거나 적응 했어요. 20~24세 남자인데. 이대로 간다면 30년 후에 폐질환이 이대로 진행되겠죠.

(가정환경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38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아질 수록 아이들 사망률.

(유해물질 노출의 불평등)

살출제 모기약 바퀴벌레 퇴치약으로 부터 유도가 되는거에요.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노출이 적어요. 대개는 가난한 지역에 살거나, 주거지역이 열악한 곳에 살 경우 살충제 사용이 많아요. 농촌과 도시 구분해도 역시나 살충제에 대한 피해가 높더라.  (유해물질 노풀의 불평등2) 굉장히 좋은 대기업인 경우 담배 못 피우죠. 조그마한 주점은 담배를 많이 피우죠. 그런곳에서는 이것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부천지역 안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분
너무 가난해서 아니냐. 빈곤층은 사먹을 돈도 없고 열악한 집에 살 거고. 실제로 연구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공무원 상대로 한 연구에요. (빈곤층의 문제?를 보여준다) 비교적 안정된 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에 따라 달라요. 저게 도대체 무슨일이냐.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단계 단계마다 건강 불평등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빨리 경제 발전해가지고 먹고 살만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가로축이 국가의 소득. 수명입니다. (국가적인 경제발전 문제? 를 보여준다 ) 만불 만오천불 넘어가면 아무리 국민소득이 늘어나도 건강상에 차이가 .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란 거죠. 안락한 주거 환경 일자리. 바람직한 자원들. 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는 것이 있죠. 몸에 해로운 식품들. 자원과 폭로 요인들이.

43분
우리가 어떤 질환의 원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원인의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담ㄷ배를 피우게 될까.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담배를 많이 피울까. 이런거죠. 예전에는 전염성 질환. 말라리아에 걸리고. 설사병에 걸리고. 요즘에는 이런 것으로 죽는 삶이 많지 않죠. 예전에도 많이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근원적 요인.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만 고민하는게 아니죠. 한국에서 첫번째로 국제기구. 이종우 사무총장 2005년에 취임. WHO 건강 불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전까지는 결핵 등 특정한 문제 중심으로 일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건강 불평등에 접근. 이와 관련된 전문가. 시민 사회 단체를 모아서 보고서르르 내요. 한 세대안에 어떻게 없앨수 있을지.

45분
건강불평등이 여러 단계까 있습니다. 사회가 불평등하게 구조화되는 방식. 이를테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나뉘고. 산재를 당했는데 산재 보험처리를 안해줘.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사회를 뜯어 내야하냐. 그러면 좋은데 . 이를테면 비정규직을 가급적 줄이는게 좋죠. 사회불평등 자체를 줄인느 것. 최소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차별을 없애는것. 보호장비 똑같이 주는 거. 취약성의 차이를 없애주는 거.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누구에게나 보장을 해줘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거. 공공의료라는게 이부분에 할 이야기가 없고. 단계 단계에서 얘기를 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WHO 총괄 권고를 보여준다)

48분
1. 일상 생활 조건을 개선하라
        출발부터의 공정성
        건강한 공간
        공정한 고용과 괜찮은 노동환경
        생애 전 가정에 걸친 사회적 보호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2. 권력, 금전, 자원의 불공평한 분포를 개선하라
3. 문제를 측정 / 이해하며,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라.
이명박 정부는 들은둥 마는둥 넘어가고 박근혜쪽도 넘어가고.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옹호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인구집단 접근법의 필요성으르 보여준다)

50분
가로측은 나이. 세로축은 살인. 특히 2,30대가 고위험 . 영국, 시카고. 우리가 봐야할 것은 새로축이에요. 백만명당 30명, 시카고는 900.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처방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 위험요소 분포. 사회 전체 분포를 낮출 수 있는 것 고민 없이는 개인에 대한 것으로는. 비례적 보편주의 이야기를 씁니다. 도움을 줄 수 있게. 깎아주거나 줄여주거나 뒤에서 밀어주는거죠. 구석구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습니다.

53분
(모든 정책에 '건강ㅇ'을 보여준다)
심장병 많이 걸리는게 핀란드 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거다. 핀란드가 추운 나라잖아요. 야채가 많이 없어요. 사먹을 때가 없는데, 가격이 높은데.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은 식물성 오일을 개발했어요. 기름기가 많은 고기. 날씬한 소를 키우면 보조금을 주는 낙농. 야생 베리를 찾아내서 농가에 보급했어요. 블루베리 키우는 것으로 바꿨어요. EU에 들어가면서 후퇴할 위험에 . 2009년 되니까 빵에다가 버터 발라 먹는 사람이 5%. 심혈관질환이 80% 감소했다. 건강 문제를 두고 농업 정책 산업정책.  건강한 선택이 쉬운 선택이 되도록 노력.

55분.
보건의료쪽만 열심해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건강 불평등을 다루는 부서에요. 총이 관저에요. 건강불평등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다 관련이 있기 대문에. 그래서 총리 , 관여한거죠. 서울도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고. 건강 수명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건강 격차를 줄이겠다고 목표했어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된고. 모니터링 체계가 만들어지고. 예방과 건강관리를 . 제안을 많이 했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환경.

57분
결론. 건강불평등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보건의료 정책이라기 보다는 . 접근 장벽을 완화하고 적정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지역내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진 이들이라면 조율해 나가는 다른 섹터를 조율해 나가는 리더쉽. 전체적인 리더쉽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59분
공공의료 기관의 실제 역할과 나아갈 방향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인지 모르고 슬라이드 100장 가져와서. 스킵 하면서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수준은 5.7% 미약한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의 공공병상 비율. 미국보다 반도 안되는 비참한 수준입니다. 복지는 성장후에 하는 거다 도그마에 빠져서. 연도별로 보면 과거에는 반반인데 지금은 9대 5.광역시에 하나정도. 서울만 13개 정도 . 인천광역시 보면 공공역할이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에 진료, 보건사업, 표준진료.  인천광역시는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곳입니다. 현재 293만. 곧 300만 명. 이곳이 인천이ㅡ 지도입니다. 면적은 서울시에 2배가 넘는 . 그리고 섬이 있습니다.

8시 2분.
2006년부터 고령화사회. 만성질환에 대한 사망 증가하고 있고요. 인천 환자 30%가 서울로 빠져나감.  의사 인력도 낮은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쓸만한 병상은 별로 없다. 그래서 서울로 빠져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행정체께도 이렇게 도어 있습니다. 보건 정책과 . 담당직원이 한 명. 지금은 한 팀이 생겼습니다. 일종의 쾌거. 지역친화도는 도시의 환자들이 얼마나 빠져나가냐. 33%정도가 빠져나가고요.

5분.
2011년도에 발전연구소가 있습니다. 설문조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청원 10대 과제. 일반시민, 사회지돌=층. 시민들 통계에서 인천의료원 짓자. 대부분 사람들 의견은 병원은 많은데 제대로 된 병원은 없다. 민간 병상과 공공 병상 수평적으로 비교 못함. 인구 300만 인천에 4개 짓자. 부천은 한 개정도는 있어야하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겁니다. 인천의료원 운영 궁금하실 것 같은데 . 진료로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오면 올 수록 손해봅니다. 공공병ㅇ원은 비급여로 운영 하는 것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원장도 임기제. 반 공무원적인 형태들이 보여지고 있고 이거는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8분.
의업수입도 . 인건비율이 50%이상. 인건비 비중을 보면 60%를 상회하는. 심지어 100%를 넘은 곳도 있습니다. 순순익을 보면 34억 적자. 서울의료원은 172억원. 결국은 이 적자를 보면 , 순 적자, 회계쌍 적자. 감가상각비 퇴직 적립금. 이부분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억4천정도. 순10억 적자. 이것으로 운영못한다면 핑계입니다.

10분
인천 공공병상 수가 형편없다는 것을 말하고요. 인천의료원 모습입니다. 97년도에 이사.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안에보면 쾌적하고 장비도 새것으로 . 문제가 환자가 늘지 않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아요. 만족하는게 95%. 오는 사람들은 무척 해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주변에 공단입니다. 병원을 이런곳에 지어놨어요. 아파트가 . 걸어서는 갈 수 없는. 대부분 지방의료원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가....

12분
구체적인 공약 들어가있고요. 전국적으로 없어져가던 공공의료원이 늘어가는 상태. 부천시도 발 맞추어서 만들었으면. 성남시도 럭셔리하게 .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도 제2의 인천의료원을 짓자고 아우성을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당 3억. 500병상이면 건축비만 1500억원. 병원 경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500병상. 순천의료원이 몇 병상이죠? 1000병상. 저히ㅡ 인천의료원의 비전. 공공의료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인데 동네가 그래서.

14분
직원 550명 정도 됩니다. 정규직만 그렇고요. 비정규직 공익.전부 합치면 550명. 실제로는 350억 정도만. 격리병상 사진입니다. 시설이나 이런것이 좋아졌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환자들이 정말 좋아해요. 입원 환자 중에서는 . 입원 보호 환자들ㅇ 30%. 밥도 맛있고. 아침 1300원 점심2000원. 공공병원이기에 가능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무료검진도 하고. 나가서도 하고. 사실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요. 실제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인천시에서 무료 간병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최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6분
7개 병실을 무료 간병 병실. 시에서 예산이 4,5억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인천 시의원들이 발의를해서 조례 통과. 출범.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도 추진해볼만한 근거가 됩니다.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 보건소 지역들이 인천의료원 어디있는지 모르는데 한 번씩 오는 성과. 올 때마다 식사 대접합니다.

18분
천안의료원 도심이 이곳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던지면 의료원 앞마당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문 닫네 마네.
충주의료원 하얏트 호텔처럼. 중턱. 노루 사슴 뛰어다님. 원장이 2시간 걸려서 올라가고. 이런데가 왜 있는지. 병원이나 학교는 이런데 두면 안되죠. 접근성이 좋아야합니다.
진주의료원인데 굉장히 좋죠. 문닫은 곳. 버스 타고 논길 , 비닐하우스 사이에 병원. 도대체 이곳에 지어두고 환자가 없다고 하다니.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을지로에 있는. 이사갑니다. 요기로. 인공위성으로 보면 산 가운데. 왜 여기에 갔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부천시 공공의료 현황과 대안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준비위원장)

8시 21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박원순 서울 시장님의 건강 불평등 , 확 와닿는 것은 . 36.5 정책을 만든 다음부터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부천은 어떻게 건강불평등 알아볼수 있을까. 우리가 준비해보자해서 연구위를 꾸리고 부천의 건강불평등 준비했습니다. 부천시 보건의료 지표. 현황. 지역별, 소득수준별, 최종학력에 따른 겅강불평등. 임상의학하는 의사로서 어려웠습니다. 정보공개 요청해서 만들어 냈고요.

23분
현재 부천보건소 외에 공공의료. 노인전문병원 운영 현황. 공공의료 정채겡 제안하고 자 하는 것 준비했습니다. 인구는 조금씩 줄고 있네요. 의사 1인당 의사는 , 609명. 의사 1인당 인구 수가 609명. 잘 보이시나요. 최근에 500명입니다. 한국 평균보다 많은 편이죠. 병의원은 증가하고 있고. 치과나 한방은 정체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랑 비교를 해봤는데. 파란게 2006년 빨간게 2011년. 부천시가 4번째로 2011년에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10.9입니다.  한국 평균 병상수가 9.6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천 평균 병상수가 앞쪽에 있고 . OECD평균이

25분
만족도 조사한게 있던데. 3년 간격으로 시에서 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2013년에 46%.  거리 시설, 수준, 서비스 비교했는데 해가 가면 갈 수록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병상수나 의료 만족도, 지표는 다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취약층은 65 세 노인수도 늘어가고 있을 뿐더러 독거 노인수는 증가했고 외국인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이탈주민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건강 취약계층은 조금씩 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봤는데 지역별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사망률. 파란게 원미구입니다. 10만명당 6.8%이고. 나머지 두 지역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28분
암 사망률은 오정구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요. 원미구에 비하면 150% 높죠.  자살로 인한 사망률. 65세 미만은 오정구가 30.3명. 원미구보다 10명 많죠. 65ㅁ세이상은 더 차이납니다. 오정구의 자살률이 원미구와 소사구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죠. 한국 평균 자살률이 31%입니다.  오정구의 65세이상 자살률이 큰 문제입니다. 지역별 흡연인구를 봤는데 전체 흡연률. 갈 수록 줄고있어요. 금연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보니까. 원미구 비해서 오정구가 많은거죠.

30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봤습니다. 원미구의 만족도와 오정구의 만족도 차이가 많이 나죠. 대졸이상과 초졸이하 차이납니다. 소득수준별. 100만원이하와 500만원이상. 순서대로입니다. 17%에서 60%. 병원까지 거리 봤을 때 오정구에는 큰 병원이 없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 의료시설 도 오정구가 떨어지고. 의료서비스도 역시 오정구가 제일 낮습니다. 의료 만족도를 봤을 때 오정구가 가장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원미구 주민 병의원 이용횟수가 두번내지 2.1회를 간거죠. 오정구는 1.3에서 1.5회 밖에 안 갑니다. 보험금액을 봤을 때에는 오정구가 금액이 많습니다. 오정구 주민의 1회 병의원 방문하면 29만원인데 오정구는 44만원이죠. 훨씬 병이 중하다입니다.

33분
요약하자면 사망률이 오정구가 높다. 오정구 흡연율 높다. 수검율이 가장 저조. 오정구에서는 의료 만족도가 모든. 부천시 공공보건의료계획은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2014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을 보내왔습니다.  부천시립농ㄴ전문병원으로 되어있어요. 병원에서 만든것을 보내온겁니다. 내용은 다르겠지.

36분
미충족 보니까 치매환자밖에 없습니다. 부천시의 공공의료에 대해 편협성을 보여주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2007년도에 조례 만들어낸 비전입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부천. 중장기 목표를 보시면 . 건강불평등이나 건강이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고쳐야 하는데. 시 행정으로 홍보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2020년 가서야 생활터 구성원의 자율적 .

38분
위수탁 약정서에 보면 운영 조건이  병상수의 50% 이상을 부천시 관내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 감사해가지고 시정 요구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급여 환자수가 줄고 . 또 하나 부천시 예산으로 만든건데 입원환자가. 부천시 입원환자가 80%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해가 가면 갈 수록 부천 인구가 늘지가 않고 있는거죠. 2013년은 68%. 부천시 공공의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최우선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항목으로 3번을 했더라고요.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 노인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30%. 도시형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시설확충이 17%. 이것과 현재 부천의 건강불평등 현황을 봐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건강불평등이 존재하는 취약지구. 우선 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상향 평준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부천시립병원 건립 제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분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미 시에 만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한개동에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서 스스로 건강증진활동을하고. 자가 건강관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건강지원센터에서 . 시나 관에서 만들기 어렵다면 협약을 해서 . 인천 공공의료 지원단입니다.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로써 설치 운영하게 했습니다. 서울과 인천밖에 없습니다. 부천에도 비슷한게 있습니다. 부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

43분
공공의료 지역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공병원 보건소 정책 의사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게해야 합니다. 1/3이상ㅇ이 참여할 수 있도록해서. 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지금은 단 두줄밖에 없는데 실질적인 공공성을 보장하고 부천시민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노인 장애 저소득층과 같은 건강 취약 계층에 자원 배분, 상향평준화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의료와 협력, 공공의료 지원단,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민 위원회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45분

질의 응답시간
8시 45분
의견 질의 응답 자유롭게 해주세요. 모르는 부분은 숙제로도 남겨둘 수 있으니까요.
질. 조승연 원장님께. 사실 부천은 경기도 산하 시라서 . 경기도에는 7개 의료원이 있나요. 아 5개. 시마다 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디에 추가로 했을 경우에 어디를 먼저 할것인가. 부천 시립병원 만들 ? 도와, 시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빠르고 좋은지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지 경로가 궁금. 반드시 만들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 이런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도나 시 주체 중요하지 않고요. 성남시도 시 예산 100%로 진행합니다. 도립 병원 형태로 있던 것들이 . 실제로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한다고 하면 말리지 않습니다. 150억 정도밖에 지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성남 50만 인구인데 짓는데. 부천 100만인데 못 지을 이유가 없고요. 부천 병상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접한 병상이지.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병상을 만들자.

질문.조규석 박사님께. 대신 이렇게 해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고요. 노인 병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 설립할 때부터 공공성이 없던거다 했었고. 끝에 가서 노인 병원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고 해서 아쉬운데요. 공공성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암환자에게 여기저기 찍고 이런 수술하는 것 마찬가지인데. 조승연 박사님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공약하고 해서. 요양 병상으로 250병상이 있고 요양 병원으로 100병상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요양병상 줄여가면서 오정구쪽 취약성이 다 나왔잖습니까. 오정구 거점 병원으로 활용하면서 인근 부지를 통해서 외래진료 병실을 늘리고. 병상 전환하자는 이런 운동을 . 해줘야 된다. 운영 부실이라든지 공공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시에서 아무 조치를 안해요.  2015년 위탁이 끝납니다. 보건소랑 협의를 했더니 위탁 형태를 법인으로 하려면 위수탁을 1년 연장을 해야한다고해요 . 연장하더라도 공공성 확보가 아니라 전환해야 한다. 여러 후보들이 공감하고 있고 공약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 백 데이터 는 충분하다고 보고. 결론 부분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시 52분

답변. 시립 병원으로 만들자. 구체적인 안이고, 그런것을 포함한 노인 전문 병원역할과. 정 ㅏㅇㄴ된다면, 시립병원으로 바꾸자. 그런것을 포함하여 시민위원회를 만들자 한 겁니다. 논의해서 필요없다면 시립병원으로 바꾸자. 몇몇분이 앞에서 하면 오해도 있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공공.시민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

추가 질문.
행정의 속도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입니다. 시장 후보들 공약해서 당선되면 시민 참여할 . 천천히 잘 의논합시다. 안 맞다는 거죠. 일단 던져놓고 세부적인 것은 의논합시다. 가 맞다는 것입니다. 8시 54분

진행자
부천 지역에 의제를 던지면서 공유를 하고 소중한 자료들. 저희들은 크게 힘이 있지 않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만들고. 저희들도 선거철이고 해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려면 지역에 중심이 있어야 하겠죠. 어?게 하면 현실화 할 수 있을까. 당위성은 있는데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서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ㅏ 누가 나서서 말씀좀 해주세요. 8시 56분

질문. 부천대학교 오현종 교수인데요. 사회복지학과. 구경하려고 왔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고요. 지역 까지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조규석 박사님의 이야기 공감하는데. 지역 위원회 보통 거버넌스 체계로 일하는데. 시민위원회 만들어서 행정에 요구하는 것은 . 차라리 민관, 전문가 분들 , 정책에 대한 심의나 의결. 실현 체계로서의 공공의료 지원단. 만들어지면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정책이 ㅅㄹ행이 되지 않을까. 큰틀에서 하려면 행정과 같이 하는 거버넌스 형태가 맞지 않을까. 시민들의 목소리나 , 공공지원 ㅇ위원회. 하나씩 구조를 만들어가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ㅎ니다. 8시 58분

진행자
시ㅣ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의지가 없는데 만들어가는 것이 보이는 것 같고. 조규석 박사가 시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셔가지고.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질문
건강의 문제는 공공의 문제일수도 개인의 문제일수도 있는데요. 통계보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해야하는데 개인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통계에서요. 조규석 박사님께 궁금한건데. 4가지로 분류한거. 병원까지의 거리가 심리적 거리일수도있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오정구가 낙후된 것으로 하고. 1인당 의료...오정구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오정구쪽이 자연 환경이 친화적이라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계가 병원에 낸 자료인지.  공공의료 지역시민위원회나 협동조합 추진한다는거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겠지만 국가 시스템 동인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새로운 것을 만든다 하는게 생각해봐야하고 부천시가 사회학자들이 분석하면 ... 특이한게 의료시설이 많다는 거죠. 허접한지 아닌지는 .. 통계가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낙후되었기 때문에 진료비가 비싸고. 병원에도 .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일지 궁금. 건강에 대한 문제가 프라이빗한 것이기 때문에 . 시에 대한 의료 정책 외침 추동요구할 수 있는 것에는 소중한 자료고. 시가 할 수 있는 의료정책에는 소중한 자료일 수 있고.

답변
감사합니다. 부천. 제가 뽑은 자료는 부천시청 통계 사이트에서 다 뽑은 것입니다. 건강 만족도 부천시에서 조사했는데 분석안 한 거죠.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행자
소중한 말씀이에요. 의회 들어가셔서 우리는 이런 자료 제공을 . 기존 자료죠. 단지 그것을 통계화해서 알려드렸고요. 참고해서 반영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공약은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인지 지켜 볼 것이고요. 지역 모임에서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질문 하실 분.

질문.
오정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병상. 데이터가 실감나는 의사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정구 구 도심. 굉장히 환자들 생활 수준이 낮고. 금전적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큰 병이나 중환 질환 암. 소사구 원미구 종합병원 두곳. 이 통계랑 제가 느끼는 게 동일합니다. 이 통계가 아주 맞는지 모르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고개가 끄덕이고 있고 저도 병원 운영하면서 금연이나 예방적인 차원 얘기하는데. 흡연율, 한부모가정. 실제로 병원에 오정구 저희 병원만 아니고 많습니다. 정말 이 의료비가 없어가지고 , 우리 병원 프로그램 사각지대 사람들도 많고. 부천시 공공의료에서 오정구가 상대적ㅇ로 낮지 않을까 피부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 전문 의료병원 시에서 직영하지 ㅇ낳고 위탁하는데 아시겠지만 부천시 시민에게 인식이 안 좋은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 쪽으로 가기 싫은 . 위탁했을 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위탁한 병원의 주 수입원이 중한. 공공성이 떨어지고 진료 측정하는가 의문점이 , 실제로 임상이나 있어서. 그 부분을 공공성 강화하든지, 시립병원으로 전환하는것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환하는 것이 예산이나 , 시기 앞당길 수 있고 300병상 이상 병원 만드는 것과 매치될 수 있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 병원 운영하면서 하고. 논의하면서 구체화하면 안 될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옳소...웃음

9시 10분
답변. 저도 바꾸자 하고 싶은데 공식적으로는.. 저도 하고는 싶습니다.

질문.
병원장님께 여쭈보고 싶은. 시립병원이 들어오면 동네 중소병원 운영난. 생각해보셨는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전에 인천 의료원 옮기기 전에 주변에 있는 병원들과 관계.

답변.
구도심이었기 때문에 병원들이 난립하지 않았습니다.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병원 문 못 닫아요. 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병원 . 미국보다 적은 공공병원. 민간 주도의 병원 ... 병원 원장님들 비하한 것이 아닙니다.

진행자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죠. 현실적인. 내 동내에 큰 병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중요한데. 김명희 발제자님. 지역 의료병원과 관계.

답변
몇 가지 들었던 것을 다른 부분에서 말씀 드리면, 어짜피 원샷에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 오정구가 낙후된 것으로 나왔고. 평가 위원회에 시민들이 들어가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과 똑같은 방식ㅇ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 위탁과정에 시민들이 참여. 빨리 하려면 의원들이 들어가서 하면 실질적인데, 그것 만큼은 느리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가는게 . 진주의료원 때에도 들끓고 했지만, 진주시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정치인들이 좋은 것을 해놔도 시민들이 지켜야한다고 생각안하면. 물론 단기적으로 빨리 진척시키는 것을 공약에 넣는 것도 중요. 하지만 시민과 같이 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에서 한 번 . 김창국 국장 모시고. 세미나 실 작아서 20명 정도 인데. 그날 많이 왔어요. 나중에 질의 응답을 보니까 서울시 . 조직되어서 왔어요. 보건소에서 진료하는게 맞냐. 똑같은 질문만. 병의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것에 저항할 . 그것을 적으로 돌리고 . 하면 안됨.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나. 지역사회 . 연합 세력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해서. 여기 분들이 그런것을 생각해서 전략 짰으면 합니다. 이상합니다.

진행자.
같은 의료를 하는데 어떤 것은 자영이고, 공공성 띤 기관이고. 함께가는 연착륙 이런 부분. 더디가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인천 의료 원장님들이 500병상 하면 000억 ㄴ드는데. 보건소 기능 강화해서 지소 성격을 띤 그런것도 중요할 것 같고. 포함해서 부천지역에서 공공성 띤 기관ㅇ 필요하다는. 의회 행정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해서. 지역 시민사회 사람들과 공유를 넓혀가는 것을 할 것입니다. 여기 참가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교수님, 전문가 , 의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질의 할 것입니까. 간략하게

질문
윤선희 약사입니다. 토론회 관련해서 약사회 입장. 심야 약국 . 육지에서 최초로 건강도시 10개월 운영하다가 지속할 것인가 . 시의회에서 탈락. 더이상 할 수 없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건강도시 부천. 의료사회복지 협의회를 통해서 . 깃발 꽂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당. 심야 약국을 통해서 시민들이 질높은 혜택을 받던 것을 . 중단하는 것을 봤을 때. 시의회 당국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며칠밤을 잠을 못자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다시 열수 있게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약사회 여러가지 정책을 관심 가져주세요. 9시22분

질문
김은화 시의원. 사실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고요. 치료 전에 예방하자는 것. 부천 상황에서 보면.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취약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취약 계층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예방적 측면 하지 않고 있따는 . 큰 병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취약계층 담당하는 곳은 줄어들고 있따. 취약계측 예방.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거냐. 조규석 박사님께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두고. 하자고 하는데 동감하고요. 민간 병원이 공존하면서 취약계층의 예방. 방법을 찾는 것이 .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의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알 만한 분들은 문제점 다 가지고 있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했습니다. 9시 25분

진행자
예비후보는 가셨습니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고 부천지역에 정말 . 성남이나 인천, 충주, 보니까 부럽네요. 그렇죠. 저희들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아닌. 지역에서 공론화하고 그 속에서 힘을 받고 해서 그 문제를 내 일처럼 나서는 의회의 의원들과 함께 다양하게 힘을 모아내서 하여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토론회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차후에도 더 나은. 토론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뒷풀이 있습니까.

뒷풀이 장소는 초저녁. 모두 고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