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임시 총회 1부.최저임금 강연.. 2010-04-11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현실. 대안. 정책, 사례등 공부함..

서대문역1번출구. 장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바닥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향 표시가 있어 쉽게 찾음. 지하철 내려 “육식의 종말”을 보시던 m..님 만남.

약속시간 1시 5분전 도착. 도착하니 10명 정도 있음. 자료비 5,000원 .

다른 회원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림.

1시 24분 위원장 - 35명 정도 올 것으로 예정되었다고 함. 강연자에 대해 소개 인사.

1시 25분 김대성 자문위원 - 강연 시작.

현 7.1배 오름. 경제 지표들 만큼 올랐다. 적게 오른 것은 아니다. 고만 고만하게.

1988년 최저임금 시작할 때 워낙 엉망으로 올랐다. 

68년 부터 최저임금 논의 시작. 그 당시 교수들 돌아가셨거나 현 명예교수. 임종렬 명예교수. 68년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주장함. 소장파로 볼 수 있음. 당시 노동계 한국노총만 있었다. 당시 실업급여도 없었다. 1995년 만들어짐. 4대 보험이 만들어진 의도가 정치적으로 만들어짐. 공무원 연금보다 한해 먼저 군인연금이 만들어짐. 다음으로 산재보험 만들어짐.

61년 쯤 군인연금 제정. 박정희 구데타로 정권 잡고 그 과정에서 지배 체계를 안정화 하기 위해 지지층인 군인들 연금을 만들어줌. 그 다음 교사를 중심으로 공무원 연금 만들어. 논리를 만들어 주는 층을 포섭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국민 연금이 그 후 만들어짐.

중화학 공업으로 많은 사람이 다쳐 산재 보상법이 만들어짐.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그 후. 2000년 부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에 협상가로 들어감. 제도 운영 22년 동안 오른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그대로 안고 오른 것이다.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최악이다 라는 논리로 중소기업이 회의적인 상황. 중소기업은 퇴장 전술을 씀. 실제로 나감. 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퇴장과 조금이라도 올리자는 의견간 차이를 보였고 결국 2010년 110원 올렸음.

구조. - 최저임금 위원회 27명. 임명장을 대통령이 줌. 노동부 장관 직속이 아님. 민주노총 4명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내에 비정규직을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일하신 분이 현재 임명됨. 사용자측. 전경련은 아예 안들어왔음. 경총포함됨. 공익위원회는 7명 교수.서울대,명지대(이종. 성신여대(박.등.그외 2명. 

작년 6월 29일 공익위원 교수.7명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음.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곤란해 한 마디도 안함. 작년 2009년 경영계 -5.8% 제시.2008년으로 회귀하자는 주장. 공익위원은 암묵적 동의로 한 마디도 하지 않음.

6월 29일 까지 결정해야 함. 경총은 “중소기업단체 저 사람들 자살할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함.

실태 조사를 민주노총이 했음. 45명 가계부 쓰던 분들 중 마지막 14명 남음. 통계청 자료와 같은 부분이 나옴. 정부는 가구 실태 조사 7000명 조사. 1분위가 가장 가난, 5분위가 부자. 1분위는 보통 100만원 벌어. 적자가 매달 33만5천원 나옴. 민주노총 자료도 34만원 나옴. 

대상자는 단신이고 미혼 29세 미만을 대상으로 조사. 전연령대로 넓히는 것이 중요. 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중요# 그래서 청년유니온의 가계부 조사가 매우 중요. 

전국 택시 운전 사업조합 . 2010년 조사. 감시단속적 업무. 중소기업 중앙회 안건으로 최저임금의80% 해 달라고 주장. 

물가가 전국이 다르니까 다른 곳은 더 싸게 하자. 서울보다 광주지역등 부산.은 더 싸게 . 적게 주자. 업종별로 다른 임글을 주자라는 주장이 나옴. 택시나 청년들에게 바로 피해가 감. 민주노총 2009년 그 법안이 올라간 것을 보고 머리 깎고 행동함. 국회의원 법안 발의하려면 1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한나라당은 2명 서명자가 서명했다가 지움. 하지만 환노위에 올라가서 계류중인 상태엔 변함이 없음.

14명 조사된 가계부를 보니 12월 5일 광주와 인천 두부 한모의 가격이 같았음. 오히려 서울이 더 쌌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광주나 부산이 더 비쌈. 물류비용이 붙기 때문. 그래서 지역별 최저임금 다르게 주는 것은 말이 안됨을 확인.

전원위원 밑에 생계비 전문 위원회 그리고 임금 ..위원회. 그 밑에 실무 연구 위원회. 본인 김대성 전문위원 속함. 신문에서 나온 자료들이 사회에서 반향이 없어도 연구위원회에서는 피터지게 싸운다. 기본급과 전체 임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경영계에서 주장해 그 문제로 싸움. ILO 자료를 내는 임금 전문가 초청해 토론회를 해보자. 정부에 요구. 그 사람 한국인이다. ILO 스위스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한국인이다. 그 분도 한국의 노동계 문제점을 알고 있음. 정부는 “뭐 그럴것 까지 있겠습니까” 하면서 뒤로 빠지는 거죠.

5월 중순쯤 위원회 사람들 노동현장 방문함. 적게 하지 않음. 30,40곳 함. 하지만 교수들이라서 강의 때문에 한 두명 빠질 수 있음. 위원들 20명 넘게 사업장에 우루루 몰려 다님. 사업주와 노동자를 따로 불러서 면접을 함. 사업장에 위원 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함. 그래서 작은 사업장 보다 큰 사업장을 감. 위원을 나누어 작은 사업장을 가기로 하는 것이 낫다. 장소가 협소하면 사업장 밖 다른 곳에서 그 분들을 불러 하기로 얘기가 되어있음.

49곳 사업장 중.  2곳을 민주노총이 방문. 이화여대, 세종대학 청소용역 회사 확정되어 있음. 중소기업 중앙회는 5월쯤 빠져 나갈 것임. 경총은 우리 동생 빠져나가서 안된다. 라고 할 것으로 예상.

작은 회사들은 친인척을 주로 고용 .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이 적음. 대체로 원청 사용자와 하청 사용자들이 주로 어긴다. 여유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노무사등을 고용해서 최저임금에 딱 맞추거나 장난한다.

100만원 넘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 시간을 늘려서 덜 주는 방법으로 위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최저임금을 위반. 편법적으로 장난침. 

위반 업체 100개 넘는 곳을 고소해 시정 조치를 받아냈었음. 조사를 해서 지금이라도 들이밀면 받아 낼 수 있다. 민주노총에서 여러분과 그것 좀 같이 하자는 말을 하고 싶은 것.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작년 6월 25일날 비좁은 인도에 4000명 모임. 현대 대공장도 미안하고 부끄러워 함께 참여해 준다. 하지만 모이는 분들이 술먹고 난장을 피워서 곤혹.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 모임은 마지막날만 하기로 함. 평일은 조합원 단체들이 순서를 정해 밤되기 전까지만 모이기로.

공익위원 7명은 6월 25일 까지 침묵 전술 쓸 것 같다.

최저임금 설문지도 그냥 주고 해달라고 할 수 없어서 포스트잇을 7000개 정도 만들어 둠. 

같이 합시다. 라고 하고  끝.

위의 교육이었습니다. ^^ 교육끝 질문시작.

질문 . 비어님.

최저임금 210만명 대상. 어떤 통계는 100만명이라고도 함. 최저임금 올라도 정규직 손해가진 않음.

곤양이님.

신림동 순대촌. 시급 2000원 주는 곳 있다.

2시 18분

강연자.최저임금이 미국보다 제도 자체는 잘 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도 같이 받게 되어 있다.

비어님.

기업논리가 임금 올리면 고용 줄인다.라고 하는데 비정규직 임금을 더 주도록 해 비정규직 줄도록 하면 어떨지.

강연자 대답.정규직들이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주당 너무 많은 시간 일한다.

다른분 질문.. 수습기간에 임금 지급이 서로 다른데...어디는 70% 지급하는데 최저임금 위반아닌지.

답. 그 적용은 3개월만 해야 한다. 회사 방침이 먼저 아니다. 그 이상 기간을 그렇게 주면 불법이다. 수습기간내 단시감속적 일 하는 분들 70% 이하도 최저임금 위반아니다.

나.

중소기업을 우리와 함께 하는 전술은 없을지.

답.중소기업 대상 질문하면 10%정도만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다른 45%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때문에 힘들다 라고 한다. 하도급 법을 개정해야 하고 . 제조업 용역업 등 4개 업종이 그 법에 포함되는데. 서비스 쪽을 넣어야 함. 또한 하청업체에 대금 지불을 어음으로 줌. 60일 이하의 어음을 주게 되어있다. 하지만 평균 89일 되는 어음 발행. 이유는 법 어겨도 벌금이 적다. 하첨이 1차 2차 ..8차 까지있는데 1차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적용 받지 않아서... 삼성경제 연구소에 나온 상생의 경제학에 나온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

중소기업에게 노동자들도 공동으로 같이 싸워줄게 이렇게 제안. 

다른분 질문. 미국이 우리보다 더 열악한 이유는.

대답. 미국은 국회에서 그냥 결정함. 우리와 다름. 10년 동안 거의 동결.

그외 독일은 산별노조가 정하면 다른 노동자들도 같이 혜택 받음. 하지만 현재는 독일도 약해지는 중.

 

2시 28분 끝남.

다음분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중.

(총회때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일반사무노조. 자료까지 직접 만들어서 나누어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개인 생각.)

우리나라 기업은 근로자수 100인 이하가 천만명인데 그 중에서 노동조합 가입은 1persent 10만명. 그래서 최저임금 투쟁이 의미있다. 기업별로 임금을 늘리기 힘들기 때문에...

노동자 평균임금의 60%인 100만원 받는 노동자 700만명 추산.

2시 39분. 재벌영역, 중소기업, 작은기업 영역으로 나누어서 조사가 필요.

두분의 강의가 모두 끝남. 휴식.

2시 50분 부터 3시 8분까지 회원간 인사.

3시 8분 하루카님 사업계획 설명.

3시 19분. 뷰티풀 마인드님. 본 신문기사에 심각한 대학생 문제 얘기하심. 천안 아산. 5900명 정도 대학 포기. 천안·아산지역 대학 중도탈락자 5900명  .대전일보  - http://j.mp/9TlJSy #청년유니온_

3시 20분 별의목소리님. 김용철 변호사 강의. 계획있다. 광주 회원 조합원 연락처 필요. 지역 어떻게 꾸릴 것인가. 예산 사업비를 봤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독자적 후원회 조직했으면 좋겠다. 노동부에서 지적한 부분을 수정해서 일단 통과 시키자. 자기들이 지적했으니 노동부 의견대로 고치면 피하기 힘들 것. 기업 정규직들에게 후원을 부탁해보자. 

3시 25분. 

질문. 최저임금 실태 조사는 몇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지. 알바들의 실태는 큰 차이가 없다.질문. 

답.위원장. 규모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큰 사업임.

답.하루카. 사례별로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위해 대학 재학중 알바 하는 분들로 나눔.  

3시 43분. 3월 결산 설명. 사무국장.  매달 200만원 정도 지출 될 듯.

3시 56분 일본과 공동 기자회견. 다음주 중으로 노조 설립 신고 다시 내보자.

4시 이후 이후. 구직자들을 받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노동조합을 만들고 앞으로 해결해 나갈지 의견이 나누어져서 토론.

4시 40분. 전주에서 회원이 오심. 

이후 적지 않음...ㅜㅜ.

위에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