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인터뷰. 교섭단체 관련 내용

백운기

먼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국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되십시오.

백운기

네, 그 동안도 잘 계셨습니까? 

문국현

네.

백운기

네, 어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하고 나란히 앉아 계시던데요. 그렇게 그림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문국현

솔직히 지난 번 사진인 것 같고요. 오늘 잘 되면 오늘 11시쯤이나 될 것 같습니다.

백운기

그렇습니까?

문국현

네, 마지막 협상 중이라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모하지만 잘못된 현재의 국회법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요. 교육 예산을 현재 4%밖에, 우리나라 GDP의 4%밖에 쓰고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사교육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합의를 보는 그런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음, 자유선진당하고요?

문국현

네, 이 4%를 7%까지 올리자는 게 저희의 주장이고, 대운하 저지 등에서 예산이 절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교육 예산을 7%까지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창조한국당이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당이 좀 세가 약하니까 힘을 좀 합쳐서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에서 명분을 찾는다, 이 말씀인가요?

문국현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은 당연히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든가 원내 협상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유신 시절에 막아놓은 것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당 독점 체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처럼 무소속과 그 다음 번에 20명 이하의 정당이 다 합쳐서 40명이 넘을 때는 이것을 국회법에서 20명 단위로 묶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법을 고치려고 하죠. 유신 헌법은 87년에 고쳤지만 국회법을 고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쪽으로는 위헌 소송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헌소를 통해서 없애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국회의원으로써의 당연한 사명, 이것은 저희의 정책을 입법화하는 노력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운기

네,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된 것입니까?

문국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달 여를 이렇게 지켜봐 주셨는데 거의 90% 이상은 합의를 봤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면 대운하 저지를 했을 때 남는 그 예산을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교육 예산에 써야 된다, 또 중소 기업 활성화에 써야 된다, 그런 것을 굳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백운기

아니, 아직 합의가 100% 안 된 것은 양당이 같이 추진하기로 한 정책의 인식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문국현

합의문 때문에 그렇다고 해야죠.

백운기

아, 네, 합의문에 앞으로 새로운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들면 어떻게 하기로 한다, 뭐 이런 것을 담으려고 하십니까?

문국현

원내에서의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원내에서 그런 활동을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엇을 드리느냐, 국민께 드리는 그 선물에서 그것을 굳이 밝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당이, 두 당이 정체성은 유지하지만 원내 교섭 단체의 이름이 필요하니까 그 이름을 그냥 양쪽에서 이름의 일부를 따서 창조선진으로 하느냐, 선진창조로 하느냐, 남의 이름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백운기

네, 언제쯤이나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문국현

이제 원래는 지금 오늘 정도에는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협상이라는 것은 합의문 자체가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백운기

네, 오늘이 안 될 수도 있군요?

문국현

그렇습니다.

백운기

네, 혹시 또 다른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좀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국현

큰 것은 없고요. 그 동안 고개를 넘은 것 중에서 이제 원내교섭단체에 두 사람의 공동대표를 둔다는 데 합의를 한 것이고요. 전에는 하나만 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당의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있는 것이고요. 다만 법적으로 등기를 하는 데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이런 것에서 서로가 양보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누군가 첫 번 맡는 당이 이번 8월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 반을 맡고요. 그 다음 당이 내년 1년을 맡고 이런 식으로 호혜 정신으로 가는 것까지는 많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백운기

네, 그러면 그 동안 원내 대표 문제가 좀 큰 걸림돌이었고 또 이제 법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게 논란거리였다면 오늘 넘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염려가 되십니까?

문국현

사실은 오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을 놓고 저희는 약간 공교육을 살린다든가 또 중소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2100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 또 벤처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정부라든가 국회의 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이 되고 젊은이들과 대학이 거기에 합류할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그런 중소 기업 활성화라든가 대운하 저지에서 오는 예산을 공교육활성화 또 국가 책임 보육과 국가 책임 교육에 쓰려고 하는 의지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까지 다 합의문에 집어넣어야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막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네,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분위기가 꼭 오늘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서 말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문국현

네, 오늘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운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하고는 정강 정책 또 이념도 좀 상당히 많이 다르죠?

문국현

그게 과거의 잣대로 보면 자기 고향, 태어난 고향을 가지고 우리는 한나라당 우리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다 고향만 하기 뭐하니까 진보다, 보수다 나눴는데요. 전부 옛날 방식이고요. 이제 21세기에는 이런 적대적 관계라든가 과거 기반에 의한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미래 쪽으로 가기로 된 것이거든요. 과거에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이미 출신지로 정해져버려서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미래의 가치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창조한국당이 가고 있는 방향은 자유선진당이나 민주당이나 심지어 한나라당까지도 일부 의원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지향적인 제3의 길입니다.

백운기

그렇죠. 창조한국당을 누가 지역당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문국현

그렇습니다.

백운기

네, 그러면 자유선진당 말고 다른 당하고도 원내 교섭 단체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국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이라든가 또 민주노동당에도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사실은 어떤 시점에 가서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워진다면 방금 백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창조적 발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운기

네, 지금 자유선진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좀 완화하는 지금 15석으로 낮추자는 그런 법안을 국회에 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국현

이제 원칙주의자라면 그 법 자체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법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국회의원이 18명이니 15명까지 하면 우선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 당이 10명인 당은 어떻게 하느냐 라든가 5명인 당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칙주의자라면 헌법 소원을 내어 가지고 그 잘못된 유신 시대의 유산을 없애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요. 또 실제 미국이라든가 영국은 서로 짜고 사전에 합의된 순서대로 합의된 문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의장한테 발언권을 요청하고 발언권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저희도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저희는 민주노동당이 얘기하는 완전한 제한 장치의 제거에 찬성하고 있고요. 정 꼭 놔야 된다 한다면 일본처럼 2%나 2인, 2인까지 있는 단체는 단체로 치는 것, 꼭 20명이어야만 단체로 친다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는 있지 않는, 아주 잘못된 악법입니다.

백운기

네,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요. 문 대표님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이렇게 게시판에 쓴 글을 보니까 만약에 자유선진당 15석으로 원내 교섭 단체 구성요건이 낮아져서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 팽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국현

그래도 자유선진당이 대운하 저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든가 중소기업의 활성화, 명품화, 세계화 그리고 중소 기업부 창설에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한다든가 이제는 교육,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GDP의 4% 밖에 안 되는 우리 교육예산을 7%까지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미 지역정당을 넘어서 저희들의 정책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역 정당을 한 발짝 한 발짝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노력은 저희들이 어떤 권한을 받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네,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정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하실 생각이신 거죠?

문국현

그렇습니다.

백운기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원내 교섭 단체가 만들어지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이렇게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국현

물론 3당 체제.

백운기

교섭 단체.

문국현

교섭 단체로 가기 때문에 아마 원내 활동이 아주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양당체제에서는 어떤 밀실 합의가 있는지 국민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제3자가 낌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개방적이고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고요. 특위들도 여러 개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운기

기존에 지금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6개, 12개로 합의를 했다가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섭 단체가 상임위원장을 하나 가지고 갈 것이냐, 두 개 가지고 갈 것이냐,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문국현

저희가 원내교섭단체 구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와 함께 합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함께 합의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아마 양당이 하나씩 이렇게 와서 두 개가 오는 것으로 봅니다만 상임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백운기

네, 굳이 상임위원장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국현

크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게 상식에서 출발할 때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너무 숫자에 고집을 하면 민주주의 정신도 못 지키게 되지만 국민들이 그런 독점적인 국회 운영을 별로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운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국현

네, 좋은 아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백운기

감사합니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채널명, 프로그램명을 반드시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