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조한국당 "모든 당직자들의 불법을 일일이 당 대표에게 모두 물어야 한다는 논리" ● 문국현 대표 판결관련 제목 정정요청 오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관련 서울지방법원 판결 기사 중 제목과 내용에서 ‘공천헌금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한정이 구매한 당채 6억원은 공천대가가 아니며, 이로 인해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한국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적법한 과정을 거쳐 공천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당채 이율 1%가 시중 국공채 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재산상 이득’을 당이 본 것인데 당이 자연인이 아니기에 당의 대표인 문국현 대표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국민이 알고 있는 ‘공천헌금’개념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몰아가기 위한 의도적 개념으로서 이를 제목이나 본문에 게재하는 것은 검찰과 변호인 ..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을 위한 치졸한 수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08.07.23 창조한국당 KBS 유재천 이사장이 정연주 사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을 위해 협박과 사퇴종용이라는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사례다. 이명박 정부는 먼저 권력유지를 위해 편향적인 언론장악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협박과 편법으로 정파적 방송을 만들어 정권을 유지를 하겠다는 초법적 행태를 중단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권안보를 위해 언론 길들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즉각 사퇴해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탈법적이고 무분별한 방송장악이 국민저항이라는 혹독한 댓가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창조한국당 부대변인 김지혜 창조한국당. 이명박 정부는 동문서답 정부인가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을 경질한 이명박 정부는 동문서답 정부인가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이 전격 교체됐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어청수 경찰청장대신 서울 경찰청장을 경질한 것은 아무리 한진희 청장 본인이 자원했다 해도 대리경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경제정책의 실패 책임을 물었더니 강만수 장관대신 최중경 차관을 경질하는 등 국민이 요구하는 인사쇄신에 매번 동문서답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방식인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대리 경질과 땜질처방같은 주먹구구식 인사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공권력 투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해야 한다. 창조한국당 부대변인 김지혜 공공요금 인상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한 행동의 방증. 창조한국당 [논평] 한승수 총리가 오늘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방침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서민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부가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물가인상이 지난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물가 폭등을 가져온 그릇된 경제정책의 전면적 변화 없이 공공요금부터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서민을 더욱더 절망하게 할 뿐이다. 고물가, 고유가에 대한 사전예측과 대책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보호조치와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물가관련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묻고 국민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자세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창조한.. 창조한국당 논평. 사이버모욕죄신설방침은 위헌적 발상 [논평]김경한 법무장관의 사이버모욕죄신설방침은 위헌적 발상 김경한 법무장관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국민기본권인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비이성적 조치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 법령으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법령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협정 등에서 나타난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일종의 공갈이요 정치보복이다. 특히 김 장관은 누리꾼들의 기업 광고 중단 캠페인과 같은 건전한 소비자운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탈법적 의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법을 수호하는 주무부처 장관인지 탈 법부 장관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김 장관을 비롯한 정부각료들은 민심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