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국현 비난위해 거짓말 논평

민주노동당이 문국현 대통령 후보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논평을 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16일 열린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와 관련, "문국현 후보는 3차 합동방송토론에서 권영길 후보의 KT 사외이사 경력과정에서 2만 5,000명 강제퇴직, 정리해고 문제, 불법회계 문제에 대한 책임문제를 추궁하자, 거짓말로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논평을 읽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하자. 대량해고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따져보자.

대선 후보 방송 토론을 보면 이렇다.
권영길 : 문국현 후보가 2002년부터 케이티 사외이사로 재직시 2만 5천여명의 대량해고를 했다.
문국현 :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다. 나는 그 이후 2002년 8월에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1. 사외이사가 2만 5천명 모두에 대해 책임지라?

확실한 것은 권영길 후보가 질문에 사용한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케이티가 공기업에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이행된 구조조정은 7차례, 2만5천명이다. 문국현 후보가 케이티 사외이사 시절 감행된 구조조정은 2003년 1월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권 후보는 '문국현 후보가 케이티 사외이사 재직당시 5500명에 대해 구조조정이 실시됐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라고 질문했어야 맞다. 하지만 권 후보는 2만 5천명이라고 근거를 붙여 결국 문국현 후보에게 사외이사 재직이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권영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해도 그 이전 정권의 실정까지 모두 책임지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2. 민주노동당의 교묘한 실수 가리기

민주노동당은 문국현 후보가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말을 피해갔다면서 이에 대한 반박 논평을 냈다. 그런데 반박 논평 어디에도 2만5천명이 5천500명으로 바뀌게 됐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다.

'권후보가 수치를 잘못 말한 것 같다. 어쨌든 문국현 후보가 케이티사외이사 재직당시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권영길 후보의 질문 요지는 재직기간중 일어난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정책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3. 2003년 1월 구조조정의 진실은 -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제안

2003년 1월 5500명에 달하는 구조조정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마치 이것이 폭압적으로 이루어진 정리해고라고 언어도단을 저지르고 있다. 물론  이 논평의 당사자인 박용진 대변인이 과거 '전라도 운동권'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대변인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 이번에도 '말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든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의 주장처럼, 2003년 1월의 구조조정에 대한 진실부터 알아보자.

 한겨레21 2005년 1월7일자 

수상 소식이 알려진 뒤 KT 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파업만 일삼던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 “이를 계기로 더욱 노사간 신뢰를 쌓도록 하자” 등 ‘신노사문화’를 지지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지재식 노조위원장은 “꼭 머리띠를 두르고 나서야 뭔가 얻어낼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대화로서도 충분히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조합원에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노조의 임무”라며 “2003년의 명예퇴직은 많은 조합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회사쪽에) 먼저 제안한 것이고 명퇴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6개월 동안 회사쪽과 협상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품판매팀 문제는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기 전부터 회사쪽과 물밑 협상을 해왔다”며 “그 결과 400여명을 원직으로 복귀시키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KT의 노사관계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노조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금 노동 강도가 문제되지 않는 직장이 얼마나 되느냐”며 “중요한 것은 옛날보다 KT의 노사관계가 현저하게 발전했다는 것이다. KT 노조는 민주노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티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였고 현재 아이티산업연맹 산별노조 소속이다. 민주노동당이 2003년의 정리해고 사태를 따지겠다면 사외이사였던 문국현 후보를 비난하기에 앞서 민주노총을 먼저 찾았어야 하는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4. 문국현 후보는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케이티의 들러리가 아니었다.

문국현 후보가 정말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상 케이티의 불법경영을 방조하고 분식회계와 노동탄압을 조장하는 행위를 방치했을까?

사외이사와 이사의 차이를 구분못하는 민주노동당의 얕은 경제관념은 둘째치고 사실이라면 문국현 후보가 오늘날 존경받는 기업인의 자리에, 또는 시민운동가로 설 수 있었을까 하는 반문을 해본다.

문국현이 케이티 사외이사로 재직당시 어떤일을 했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자.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노동당이 생각한 것과 달리 '거수기'가 아니었다.

<함께 열어가는 투명사회>‘지배구조 개선’ 해외서도 호평
문화일보|기사입력 2005-06-16 17:11
(::기업이 앞장선다 - ⑦ KT::)
지난 2003년 5월 2일 KT 분당본사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의 최대 이슈는 프로농구단 인수건이었다. 이용경 사장 등 상임이사들은 민영화된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프로농구단을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사외이사 대부분은 “프로농구단이 KT 이미지와 맞지 않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략).....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프로농구단 인수 계획을 백지화했다.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이사회의 결정은 KT 직원들에게 놀라움 자체였다. 상임이사들이 모두 찬성을 하더라도 사외이사들이 반대하면 일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이다. .....

[fn 이슈리포트] 사외이사제 도입 10년…현주소는
파이낸셜 뉴스 [2007.02.26 17:17] 
 ........(전략).......
반면, KT의 경우 곽태선 사외이사는 지난해 8월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제일 FDS 인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 다른 7명의 사외이사들이 찬성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또 KTR의 인적분할 및 유상증자(안)에 대해서도 문국현, 곽태선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후략).............

5. 문국현에 대한 주제넘은 네거티브 공세

 해고에만 반발할 게 아니라 민주노동당이라면 당시의 해고사태를 어떻게 하였겠는지 듣고 싶다. 케이티는 공기업으로 운영될 당시 이미 방만한 경영으로 구조조정 요구가 일었었고 민영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사외이사로써 분식회계등 불법경영에 대해 방조했는지 여부는 문국현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이사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이도 저도 공격거리를 찾지 못한 일부 네티즌들은 합법적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케이티민주노동자협의회가 2005년 발표한 인권탄압 백서를 근거로 들고 있다. 사실 '상품판매팀'이라는 직무부서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2003년 정리해고에 반발하면서 발생한 사내 노사갈등으로 보인다. 문제의 원인은 2003년 1월의 정리해고가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게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의 케이티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안해 이루어진 희망퇴직이라는 점이다.  그걸 마치 문국현이 사외이사의 직권으로 저지른 일인양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 케이티가 2003년 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 문국현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 분식회계로 인한 과징금이란다.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초보적인 행정지식이 없다는 이야기다. 분식회계를 적발하는 것은 재경부나 금감원이고 당시 케이티는 PCS불법확장으로인해 통신시장을 감독하는 통신위원회로부터 적발된 것이다.

6. 정동영 지지자들의 황당한 명분

정말 문제는 케이티가 인터넷 종량제나 이와 같은 분식회계를 했다는 점을 들어 정동영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단일화 논란에서 이미 정동영 지지자들이 펴는 논리가 얼마나 파쇼적이고 모순인지를 지적해왔다. 단일화를 위해 사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문국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희한한 지지자도 있었고 현실성없어보이는 대선승리를 위해 사퇴를 협박수준으로 펴는 것도 그러했다.

문국현 후보의 사외이사 재직시절의 문제점을 들어 공격하거나 책임론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부당해보인다. 도를 넘어 지나치다.

정동영 후보지지자들은 문국현 후보가 인터넷종량제를 정책으로 내세우지도 않았다. 아니 현 정부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선인터넷 종량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말도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이들의 도덕성이 매우 이중적이라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가 전두환 정권시절 '각하께서 아프리카 순방을 하시니 내란도 정리되고....'식의 정권 홍보용 리포트를 한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됐다.

문국현 후보에 대한 도덕적 공격을 통해 지지철회나 사퇴 요구의 사유라면 이 또한 지지철회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2003년 케이티 구조조정에 대한 경제지의 보도를 끝으로 글을 마친다.

[뉴스] KT 명예퇴직, 수익성개선 도약대
머니투데이|기사입력 2003-10-02 11:02 |최종수정2003-10-02 11:02
[머니투데이] KT가 국내 단일 기업의 1회 감원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인 5500여명의 명예퇴직을 단행한다. KT에 따르면 이번에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은 전체 직원 4만3700명의 12.6%에 달한다. 매년 평균 1000명의 명예퇴직인원에 비해 다섯배가 넘는 인력이 한번에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KT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왔고 이번에 퇴직 신청자 범위를 15년이상 근속자로 넓히는 한편 위로금도 대폭 상향 조정한 결과 5500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퇴직자는 최고 1억8000만원, 최저 1억원 (평균 1억5000만원)을 위로금으로 받는다.
◇중간 이하직 직원이 대부분＝이번에 단행된 KT 인력감원에서 100명의 과장급 인력 중 18명이, 부장급은 8명이, 기능직은 23명이 각각 퇴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K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장급 인력 907명, 부장급 172명, 기능직 618명이 각각 퇴직서를 냈다.
....(후략).....

원주소: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7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