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애여사 최초 유세 장면 - 오늘 토론회 꼭 봐야하는 이유

• 토론회를 꼭 봐야 하는 이유.
  정책을 보고 뽑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박수애 여사 선거운동 기간 첫 유세 발언 최초 보도.

대선후보 초청 3회의 토론을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여 방송한다. 이미 2번째 토론이 끝났다. 첫번째 토론회에서는 이명박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토론회에 나와서 상대의 도덕성을 흠집내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도덕성 흠집이 토론회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도덕성과 범죄 사실을 들추는 것은 토론회 밖에서 해야 한다. 이런점에서 첫번째 토론회는 매우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다. 두번째 토론회에서는 여성,문화,교육에 대해 토론을 했다. 내 기억으로 가장 선명하게 차이가 났던 것은 자사고에 대한 인식 차이였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100개 만들겠다는 사람과 그렇게 하면 또다른 사교육비 상승을 불러온다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대립이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첫번째 토론과 달리 상대에게 흠집내기 위해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다. 2시간 안에 그 많은 문제를 토론하는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상대 흠집내느라 자신의 정책을 이야기 못하고 토론회를 마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국민들은 흠집은 여러곳에서 많이 들었는니 진정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여러가지를 고려한다. 그 중의 하나가 토론회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옳은 말을 하는지 그른말을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과연 정책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사람과 토론하는 것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 토론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여러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무리 토론회 연습을 미리 당내에서 하고 온다고 해도 토론회에서 상대에게 돌발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평소 신념이 들어나게 되고 보는 시청자들은 투표할 때 그런 점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정책 토론회가 3번에 그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 각자 대답하는 시간이 1분 30초를 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정책을 만들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과연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 선심성공약인지 알기도 힘들다. 과연 사람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을 모두 보고 투표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약집을 보고 투표를 할까. 최소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공약집이라도 한 번쯤 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개인이 공약을 분석하고 비교 대조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다. 후보들간의 정책비교가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후보들간의 토론회이다. 현재 허술하기 짝이없는 대선토론회가 열리고 있는것이 현실이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나라의 문제점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아야 하는 시대정신은 어떤 것일까.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부패와 노동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부패가 가장 만연해 있는 산업이 건설부분이다. 그리고 노동문제에서 심각한 세부 분야는 비정규직과 과로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야근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그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통합신당 창조한국당의 정책을 비교해보니 대부분 주장하지 않고 있었다. 창조한국당도 야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더 포괄적인 과로에 대해서 언급하여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이 정말 특이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도 야근이나 과로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지 않는데 한 기업을 이끌고 노동자를 사용했었던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가 과로 문제를 핵심적으로 발언하고 정책집에 넣었던 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건설 부패와 과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다른 후보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적어서 활발한 토론이 없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가 건설 부패 문제를 언급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이다. 정말 문제는 부동산 관련 건설 부패에 있는데 말이다.

■ 과로체제 해소 (20쪽_문국현 공약집)
- 연간근로시간을2300시간에서2000시간으로축소(교대제도입, 시간외근무축소)
- 중소기업의생산성을2배로
: 중소기업의생산성을매년20%씩제고하여5년후선진국의2/3수준
- 산재율을0.8%에서선진국수준인0.1-0.2%로축소
: 산재의경제적손실은물론사회적고통도절감
■ 학습체제 구축
- 중소기업학습참여율을 20%에서40%로
: 특히중소기업종사자, 비정규직은자기발전의기회상실
- Process Engineer 확충
: 자금난과대기업에예속되어운영되는중소기업을
기술혁신과원천기술개발의주역으로만드는정책

□ 현안 진단 (30쪽_문국현 공약집)
“거품건설비는 부정, 부패의 원천입니다. 부패의 원천지인 건설비의 거품을 걷어
내고, 건설부패의 고리를 끊어서 95% 주권자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진짜
경제를반드시실현해야합니다.”
● 현행 건설비 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은 거품 셈법
- 매년개발사업은200조원규모임
- 시장단가제실시로인해재정사업, 민자사업, 재개발, 신도시건설등으로매년70조원절약가능
- 일본의경우1992년시장단가제도입으로건설비용의감소효과가입증됨
(미국, 영국등은이미일반화된제도임)
- 한국의경우1995년에도입했으나, 재경부는시행하지 않음
● 건설부패규모 매년 70조원
- 건설사업규모는연간200조원중에서특혜로인한부패규모는70조원임
- 공공사업: 최저가낙찰제회피, 턴키남용, 대안입찰등으로15조원특혜
- 민자사업: 사업비부풀리기, 사실상수의계약등으로10조원특혜
- 개발이익사업: 무분별한사업인가, 개발이익사유화등40조원특혜
- 기타민간사업: 기업도시등 5조원특혜

□ 주요 정책 (110쪽_문국현 공약집)
● 폐 콘크리트와 고철을 양산하는 낭비성 기초과학 육성 정책을 바로 잡고, 과학기술
자들이 중심이 되는 사람 중심의 기초과학 투자 정책을 실시
● 정부의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건물 및 시설에 집중되어 과학기술자들보다는 엉뚱
하게 건설사들만 혜택을 보는‘질이 나쁜 기초과학 정책’을 과감하게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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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영상은 15일 강남역 유세장에서 찍은 것이다. 동영상 2분 44초 부분에 보면 박수애 여사가 유세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발언을 한다. "진정성이 있는 후보 정말 정직한 후보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는 후보 참사람인 저희 남편을~"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까 혼자 생각했었다. 남편을 뽑아주세요 라고 하겠지 생각했는데 완전히 빗나갔다. "저희 남편을 이번 토론회를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요."라고 말을 했다. 정말 생각 못한 발언이었다. 토론회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다르게 해석하면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뜻이다. 토론회를 통해 보여지는 후보의 모습이 그 대선후보에 대해 알게 되는 유일한 소식 창구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토론회를 보고 판단해 달라는 이야기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하는 말이다. 하지만  토론회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함으로써 더욱 당당하게 선택받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군소후보 토론회에서 금민 후보가 바른 말을 많이 하고 평소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온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각인 되었던 것처럼 이번 경제분야 토론회에서도 각인되는 사람이 나오길 바란다. 과연 시멘트 경제가 정말 우리 미래에 필요한 것인지 모두 귀를 열고 자세를 바로 잡고 집중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토론회가 허술하고 알맹이가 없는듯이 보여도 이것 하나만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 정책에 대한 구체성 여부는 알기 힘든것이 사실일지라도 토론회에서 그 사람의 평소 생각이나 문제의식들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 사람이 과연 이 시대 한국에 살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수선하고 때로는 더러워서 입에 담기도 싫은 후보가 섞여있는 대선 판국이지만 마지막 토론회를 보며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 미래까지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민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이번에 확실하게 가려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