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좌빨

(2)
좌빨 촛불좀비 말하면 처벌될까? 노노데모라는 곳이 있다. 거짓의 촛불을 끄라고 말하는 단체이다. 이 곳에 비판을 했다가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반대로 양심있는 사람들의 행동인 시위나 정권 비판 움직임을 좌파들의 책동이라며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모욕을 했을때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을 잠시 살펴보자. 형법 307조에 명예훼손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다수에게 특정 단체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욕을 하는 행위가 아닌 거짓이나 진실의 사실을 말함에 있다. 이 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반대로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
협박하는 구걸인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 이 당선자 괴롭히지 말자. 다 미칠 때 혼자 제정신이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 구걸인 그 사람에게도 대운하 일자리가 필요하다. 1호선에는 많은 서민들이 있다. 지하철가운데 1호선은 특히 서민들이 많이 탄다.. 주로 경기도 지역으로 가는 지하철 승객들은 서민이다. 강남과는 달리 집값이 싼 경기도의 특성상 서민들이 많이 탄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도 정말 다양하다. 지난달 23일에 1호선을 타고 가는 中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 졌다. 한 사람이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당당하게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라며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게 불만을 표했다. 돈 달라. 없나? 그러면 없다고 이야기 하라. 이런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할일이 없어서 이 짓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