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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_생각들

무상교육을 실현했으면 참 좋겠구만.

유럽에서는 이미 실현된 꿈같은 제도. 무상교육.
무상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실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학평준화.
대학 서열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사교육을 없애는 것 모두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평준화에서 공부한 핀란드 여성이 있다.
미녀들의 수다를 보면 아주 똘똘하게 한국어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따루.
따루가 보기에 한국의 교육은 상상하기 힘든 무한 경쟁이 아닐까

평준화된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면 동료들을 밟고 올라가는 형식인 한국 교육 폐단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고등학교를 멍청한 방식의 문제풀기식 시험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 의문이다.

무상교육을 하려면 법도 바꾸어져야 하고 국민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법을 바꾸려면 무상교육을 지지하는 정당을 원내로 진출시켜야 한다.

현재 정당중에서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당은 민주당, 창조한국당, 사회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있다.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은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화를 주장하고 있고 진보신당은 무상교육이 대학교 교육까지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에도 교육의 권리에 대해서 이미 밝히고 있다.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학사이에 등급을 만들어 둔 현재 한국 상황은 고쳐져야 할 악습이다.
사람간의 다양한 능력과 기타 소질을 대학 간판에 의해서 판단되는 현실은 고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