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반역자와 미친소 함수관계에 대하여.

민족반역자처단협회가 DAUM 까페에 개설되어 있다. 회원수는 19천명 정도 되고 자주 집회를 하고 살아계신 독립군을 만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까페다.

그 까페에서 집행부를 맡고 있는 분이 사람들에게 물었다. "만약 광복투사분들이 이 나라의 중추 세력이 되었다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미친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 물음을 던지자 사람들이 일제히 "아니요!"라고 답했다.

친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뉴라이트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백선엽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는데 몰랐었던 내용들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친일행적 출판 무죄  ⓒ MBC.

사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난 박정희 관련 판례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역사적 공적 인물에 대한 법적용은 매우 엄격하다. 법적용이 엄격하다는 것은 죄가 있는지 유무를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근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여 포스트 한다.

항상느끼는 것이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 섬뜩할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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