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을 재갈 물리겠다는 것인가? - 창조한국당 08.07.23 보도자료. [보도자료] 이용경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대책 관련 국회 정론관 브리핑 “방통위 인터넷 대책: 의사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위협” - 탈규제와 반대방향으로 질주 - 행정편의적인 규제만능주의 - 망법 개정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할 것 - 최근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운동에 관한 심각한 제한 조치가 정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표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 포털에 과도한 판단권한 위임 우려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포털ㆍP2P 사업자에 대해 불법정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포털ㆍP2P 사업자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의 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