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사례사이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법 피해자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지금도 선거법 피해 관련자는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다.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았지만 이제는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고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나. 선거법 피해자들 사례가 모이는 곳 바로 이곳 공판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멀쩡한 사람들 재판 받으러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그들의 아픔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선거법 93조 개정되어야 한다. 인터넷상에서의 지지 반대는 제재받지 않도록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글까지 과도하게 적용하면 너무 피해자가 많아진다. 빨리 고쳐지길 바란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