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문수 경기 도지사 후보당시 공약 후보자 공약 공약.1 수도권 규제 철폐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의 제정 ■ 현황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접경지역관리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 개선법 등의 중복 규제는 수도권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경기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저해함 ■ 목표 - 수도권 중복규제 철폐를 통한 수도권의 경쟁력 및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대체 입법의 내용 - 공장총량제 폐지,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중앙정부와 수도권을 공동 관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개발이익의 지방 배분 추진 - 공장 총량제 및 공장설립대상과 규모 규제 폐지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 생 산액 연간 16조 2,999억원 증가, 연간 12만명 고용 창출 ■ 방법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을 한나라당, 수도권 국회의원과 협의,.. 이전 1 다음